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전체기사

[속보] '웅동학원 배임미수' 조국 전 장관 동생,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2021.12.30 15:30
내년부터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대검 "영상녹화 적극실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따라 영상녹화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대검찰청 방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사소2021.12.30 15:19
부산 '젊은벗' 대표, 국보법 찬양고무죄 일부 무죄로 뒤집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통일시대 젊은 벗' 대표의 일부 찬양·고무 혐의에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보안법을 위반해2021.12.30 12:00
학교 촌지 대신 찬조금 기승…"자녀 불이익 막으려고"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학교의 촌지 문화가 근절되는 추세지만 ‘찬조금’ 형태로 부적절한 돈을 전달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더팩트DB'학부모 부패인식 및 경험' 권2021.12.30 11:44
'신변보호' 전 애인에 시너 뿌린 50대, 검찰 송치 3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신변보2021.12.30 11:43
'특사' 박근혜, 오늘 밤 12시 석방…당분간 입원치료 문재인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0시 석방된다. /남용희 기자교정당국 직원 병원서 철수 예정[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문재인 정부의 신년 특2021.12.30 09:57
[속보] 위중증 1145명, 열흘째 1000명↑…신규확진 5037명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수가 열흘째 1000명 대를 유지했다.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재원 중인 2021.12.30 09:43
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증 허용' 합헌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2021.12.30 06:00
아킬레스건 지킨 윤석열…'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미궁에 뒷돈을 받고 인허가·세무 관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2021.12.30 05:00
[2021년을 보내며] 34년 재판한 4년차 작가, 시민과 소통에 눈 뜨다 박형남 판사가 서울고등법원 사무실에서 <더팩트>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문학청년서 판사, 판사 겸 작가로…박형남 서울고법 판사 이야기[더팩트ㅣ송주원 2021.12.30 05:00
'벼랑 끝' 서울시-시의회…내년 예산 향방 오늘 결론 내년 서울시 예산안의 향방이 오늘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정된다. /남윤호 기자민주당 의원총회서 결정…생존지원금 규모 격론[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내년 서울시 예산안의 향방2021.12.30 05:00
임종헌 재판 다시 멈춘다…'재판부기피 기각' 결정 파기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9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2019년도 8개월2021.12.29 20:36
역사왜곡 논란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29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박병태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이 JTBC스튜디오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드라마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은 JTBC 드라마 '설강2021.12.29 18:46
법무부, 아동학대 대응 인력 18명에 장관 표창 법무부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기관의 협업사례 발표 및 협업체계 구성 유공자에 대한 포상식'을 개최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29일 정부2021.12.29 18:42
이준석, '성접대 의혹 제기' 강용석·김세의 고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동률 기자"관련 수사자료? 전부 공개하라"[더팩트ㅣ2021.12.29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