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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소년범죄 흉포화…국민보호 위해 연령 하향" 유시민 질문에 "개인 소송 문제 언급 적절치 않아"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간 화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2022.06.09 15:05
[속보]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1심 벌금 500만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2022.06.09 14:25
'라디오 명예훼손' 유시민 "한동훈, 먼저 사과해야" 서울서부지법, 오늘 선고 공판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임영2022.06.09 14:01
경찰, 정유라 21일 조사…조국·김어준 명예훼손 고소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새롬 기자[2022.06.09 14:00
대만인 유학생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 8년 확정 윤창호법 위헌 파기환송 끝에…"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어긋나지 않아"음주운전을 하다 대만인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피해자 쩡이린 씨./SNS 2022.06.09 13:49
'천안함 좌초설 명예훼손' 신상철 전 위원 무죄 확정 "국방부 장관 등 특정해 언급하지 않아"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면서 국방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2022.06.09 12:43
'서울대 성추행' 피해자 "자는 여성 머리 만지는 게 '지압'인가" 오늘 중 검찰에 항소…"2심서 법관의 엄밀한 판단 희망"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 A 씨가 기소 2년여 만에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피2022.06.09 12:15
20분간 폭행해 BJ 살해…무술 유단자 20대 중형 확정 술을 마시다 다툼 끝에 BJ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술을 마시다 다툼 끝에 BJ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확2022.06.09 12:04
인권위 "외국인보호시설, 과밀수용으로 인권침해 우려" 지난해 현장 방문조사 결과…일시 보호해제 등 대안 마련 요구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법무부에 수용환경 개선 등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2022.06.09 12:00
장용준, "징역 1년 너무 무겁다"…항소심 첫 공판 윤창호법 대신 일반 도로교통법 적용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사진)이 항소심에서는 혐의보다 형2022.06.09 11:28
한동훈 장관,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 '14세→12세' 하향 방안…윤석열 정부 '국정과제'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열린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사안을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진공동취재2022.06.09 11:21
서울시, 다문화 어린이집 34곳 지정…월 30만원 지원 서울시가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을 34곳 확대한다. 종로구 혜화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이 베트남 요리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다문화가정 2022.06.09 11:15
'아이서울유' 8년 만에 바뀐다…내년 새 브랜드 도입 서울시의 대표 브랜드 '아이서울유(I SEOUL YOU)'가 8년 만에 바뀐다. 서울시청 전경.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의 대표 브랜드 '아이서울유(I SEOUL2022.06.09 10:59
교육부, 서울대 총장 경징계 요구…‘조국 처분 보류’ 이유 서울대 ‘이의신청’…재심의 최장 2개월 소요될 듯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안정호 기자] 교육부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징계 처분을 2022.06.09 10:24
강남 한복판서 자율주행택시 '로보라이드' 시동 경로부터 운행까지 스스로 판단…8월부터 시민도 탑승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자율주행택시 '로보라이드'가 첫 선을 보인다. 로보라이드 모습. /서울시 제공[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 강2022.06.0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