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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채혈검사 하자던 김새론, 0.08% '면허 취소' 수준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김새론 씨의 채혈검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를 넘어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한다고 1일 밝혔다.
2022.06.01 12:44
노무현 비방한 전 교수, 문재인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확정
19대 대선 당시 '빨갱이 '간첩 두목' 주장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방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던 전직 대학교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두목'이라고 불러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2022.06.01 09:00
'세월호 분향소서 성관계' 주장 60대 유튜버 1심 유죄
"허위 인식·비방 목적 인정된다"…벌금 150만원 선고세월호 분향소에서 유족과 자원봉사자가 성관계를 했다는 댓글을 읽는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2022.06.01 00:00
[속보] 질병청, 원숭이두창 관심 경보…법정감염병 추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질병관리청은 31일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원숭이두창에 '관심' 경보를 발령하고 법정감염병 지정도 추진하기로 했다.leslie@tf.co.kr
2022.05.31 17:57
육지 5배, 섬 '바가지' 택배비…권익위 개선권고
행안부·국토부·해수부·공정위에 권고합리적 이유 없이 섬 지역에 더 비싼 택배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놓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부처들에 개선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사진은 한 물류센터
2022.05.31 17:41
'윤석열 폐지공약' 공수처법 24조, 수사자문단 논의
공수처에 고위공직자 범죄 우선 수사권 규정공수처는 31일 오후 3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24조 1항(이첩요청권)의 구체적 적용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2.05.31 17:38
"고발사주 재수사해야"…시민단체, 공수처에 재정신청
고발사주 사건을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고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사법정의바로세우
2022.05.31 15:20
옵티머스 브로커, 2심서 징역 8→9년…"검찰 편향" 항의도
법원 "죄질 나빠 엄하게 처벌"'옵티머스 펀드 자금 유치를 위해 로비 활동을 한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옵티머스
2022.05.31 14:22
변협 "자본에 변호사 종속당할 것…징계 진행"
'광고규정 일부위헌' 헌재 결정에 "95% 합헌" 해석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 노동력을 자본에 종속시킬 것이라며 징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종엽
2022.05.31 14:20
러시아군에 기관총 쏘는 이근…독일 방송서 소개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한 해군특수전전단(UDT)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의 전투 영상이 독일 방송에서 공개됐다./독일 공영방송 ARD 산하매체 타게스샤우 갈무리.[더팩트
2022.05.31 14:20
'콩나물시루' 교정시설 심각...인권위, 법무부에 거듭 권고
"과밀수용 문제 상시화·장기화"10여 차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지적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에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
2022.05.31 12:00
대법 "정태영 부회장, 동생에 회계장부 보여줘야"
열람·등사 청구 소송 사실상 패소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2022.05.31 12:00
3600억 태양광 투자사기…경찰, 다단계 일당 8명 구속
부동산 등 832억 상당 범죄수익 보전 조치태양광 기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이자를 지급해준다며 3600억원을 모집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
2022.05.31 12:00
코로나 확진자, 투표 외출 허용...오후 6시 20분부터
지방선거일인 내일 코로나19 확진자는 6시 20분부터 투표를 위한 외출이 허용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마련된 한남동 사전투표소에서
2022.05.31 11:38
'마취 환자 성범죄 혐의' 의사 첫 재판 "혐의 부인"
강간·폭행 혐의 등 서울 강남 한 병원에서 여성 환자들에게 전신마취 유도제를 투약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의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
2022.05.3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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