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차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지적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에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10여 차례 교정시설 과밀 수용를 지적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에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 16일 비인도적 교정시설 과밀 수용 개선 대책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한 구치소 수용자인 진정인은 정원이 초과한 거실에 수용해 인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구치소 측은 코로나19 격리 거실 확보로 일반 거실아 과밀화했고 신·증·개축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이 수용된 71일 중 47일은 1인당 거실 면적 1.90㎡에서, 11일은 1.52㎡에서 8~10명이 함께 생활했다. 일반 성인 남성이 다른 수용자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잠을 잘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큼 비좁은 공간이다.

또한 인격체로서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해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헌법상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과밀 수용 문제에 대해 방문 조사와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고 10여차례 권고했으나, 관련 사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장기화하고 있다"며 "문제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 권고한다"고 전했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