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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소액사기' 공소시효 놓친 검사에 무혐의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된 A검사를 최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2022.05.26 17:25
B.A.P 힘찬, 재판 중 강제추행 혐의 또 입건 지난달 17일 성추행 혐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받는 아이돌그룹 B.A.P 멤버 힘찬(김힘찬·32)이 다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힘찬 SNS[더팩트ㅣ최의종 2022.05.26 17:25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변호사 1심 벌금 500만원 '혜경궁 김씨' 의혹 고발인의 법률 대리를 맡았다가 고발인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2.05.26 16:06
차규근 "법무부 직위해제는 편법 중징계"…소청심사청구 제기 "직무정지·급여삭감…심각한 직업 자유 침해"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의 직위해제가 부당하2022.05.26 15:53
대법, "연령 기준 임금피크제는 위법"…사상 첫 판결 "제도 도입 목적의 타당성 등 합리적 이유 있어야"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합리적 이유 없이 연2022.05.26 15:50
이원석 총장직대 "검찰 '제식구 감싸기' 논란 없도록 하겠다" 첫 월례회의서 검찰 구성원 책무 강조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6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공직윤리를 언급하며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2022.05.26 15:00
법무부, '검찰 수사권 분리' 대응 TF 가동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위헌소송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가동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2022.05.26 14:46
일방적 폭행에 저지른 살인…정당방위 불인정 이유는 대법, '미필적 고의' 인정해 징역 18년 확정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뒤 반격하다가 상대방2022.05.26 12:00
1호 '서울형 키즈카페' 종로에 오픈…입장료 2천원 공공형 실내놀이터…연내 20곳 확대입장료 2000원만 내면 즐길 수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가 문을 연다. 종로구 혜화동 '혜명 아이들 상상놀이터' 내부 모습. /서울시 제공[더팩2022.05.26 11:15
한동훈,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취임식이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들어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상황이 언론에 보도2022.05.26 11:07
'상습도박'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민간교도소 이감 '버닝썬 의혹' 3년 만에 형 확정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게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클럽 2022.05.26 11:06
[속보] '상습도박 혐의' 가수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가수 승리에게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빅2022.05.26 10:22
경찰, '10억 횡령' 스포티비 운영사 에이클라 대표 송치 KBO 로비 의혹 불송치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스포츠 전문 케이블 채널 스포티비(SPOTV) 운영사 에이클라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회삿2022.05.26 09:51
[속보] 신규확진 1만8816명…목요일 17주 만에 1만명대 [더팩트｜이진하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목요일 기준 17주 만에 1만 명대를 나타냈다. 위중증 환자는 8일째 200명대를 기록했다.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2022.05.26 09:50
주말에 볼 만한 공연은…카카오톡 '서울톡'에 물어봐 문화행사·미세먼지·날씨 서비스 추가…하반기 120 상담사 채팅기능 도입앞으로 카카오톡 챗봇 '서울톡'에서 문화행사, 날씨, 미세먼지 등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제공[더팩2022.05.2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