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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행안부 통제, 경찰 중립성 보장해야" 김창룡 청장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입법 논의 적극 참여"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행정안전부 주도 경찰 통제 방안이 논의되는 것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의 정치적 중2022.05.30 14:04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은 합헌 헌재 "명확성·과잉금지 원칙 어긋나지 않아"사용자가 노조활동에 개입하거나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면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022.05.30 12:03
전세금 떼일 걱정 없게…서울 청년 전세보험료 지원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청년들이 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서울시는 청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완납하면 납부한 보증료 전액2022.05.30 11:15
[속보] 신규확진 6139명…사망자 7개월 만에 한자릿수 [더팩트｜이진하 기자]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주일 만에 1만 명대 아래로 내려앉았다. 위중증 환자는 100명대를 기록했고 사망자도 약 7개월 만에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30일 2022.05.30 09:55
사체유기로 옥살이 의사, 10년 만에 면허 재교부 판결 "수년간 참회하며 봉사…충분히 뉘우쳐"약품을 잘못 주사해 사망한 지인의 시신을 유기한 의사에게 면허증을 다시 교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2.05.30 07:00
"이혼한 사람이 왜" 이웃끼리 소송…대법 "명예훼손 아냐" '이혼한 사람이 행사에 와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는 말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명예훼손의 전제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현으로 봤기 때문이다./더팩트 2022.05.30 06:00
"정부24 안써요"…모바일 등본 '서울지갑'서 발급 7종 전자증명서 발급 기능 추가서울시는 '서울지갑' 앱을 통해 주요 전자증명서 7종에 대한 신청과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울시 제공[더팩트｜이진하 기자] 앞으로 주민등록등본과2022.05.30 06:00
한동훈 직속 '삼청동 인사정보단' 일사천리…출범 초읽기 국무총리까지 검증하는 '상왕' 우려…위헌·정부조직법 위반 소지도정부가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내에 설치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남윤호 2022.05.30 05:00
양성인데 출근하라는 원장…갑질에 우는 사립유치원 교사들 ‘교원’ 혹은 ‘일반근로자’ 법적지위 불분명…당국은 서로 떠넘기기몇몇 사립유치원의 갑질 및 부당 노동행위 등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DB[더팩2022.05.30 00:00
내일부터 서울 9호선·우이신설·신림선 새벽 1시까지 2호선 및 5~8호선은 내달 7일부터내일부터 서울 지하철 9호선과 우이신설선, 신림선이 새벽 1시까지 심야운행을 재개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내일부터 서울 지하2022.05.29 11:15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더 참을 수 없어, 부모님 내가 지키겠다" 사저 앞 시위대 향해 불만 쏟아내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10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 도착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양산=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병문 기자2022.05.29 11:05
[속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만2654명, 위중증 188명 국내 발생 1만2628명, 해외 유입 26명[더팩트ㅣ장병문 기자]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2654명이라고 밝혔다.국내 발생 확진자는 2022.05.29 09:47
"인건비 달라" 우이신설선 시행사, 서울시 상대 패소 "'무인운영'이라면서 인원감축 불허" 주장…'안전' 우선 판단서울 최초의 무인 경전철로 주목받은 우이신설선 사업시행사가 서울시 제동으로 투입 인력을 줄이지 못해 발생한 인건비를 달2022.05.29 09:00
대법 "단체협약상 근무일수 넘으면 휴일근로 인정해야" 운전자 보수교육도 근로시간 포함 판단버스운전기사의 초과 근로일은 휴일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운전자 보수교육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2022.05.2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