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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서점 전자제품 수백만원 절도…대법 "건조물침입죄 무죄" 상점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더라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출입했다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형서점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2022.06.03 06:00
대법 "용혜인 의원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위법" 영장 제시않고 참여권도 보장 안 해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학생 시절 세월호 행진을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집행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2022.06.03 00:00
'자녀 입시비리' 조국 부부 재판, 5개월 만에 재개 정경심 유죄 확정·PC 증거 인정 '악재'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재판이 3일 재개된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2022.06.03 00:00
[이슈현장] '정직 3개월?'...SC제일은행 성추행 피해자는 '분노' (영상) 차장급 PB, 치마 들추고 종아리 만지는 등 지속적 성추행[더팩트ㅣ이효균 기자] 최근 직장 내 성차별이나 성희롱, 성추행 등이 잦아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피해자2022.06.03 00:00
선거, 잔치는 끝났다…경찰, 이재명 등 '야권 수사' 주목 수사권 변화 맞물려 '역량'·'중립성' 시험대6·1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경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권 인사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2022.06.03 00:00
'활어 시위' 동물학대 아니라는 검찰…동물단체 항고장 동물해방물결이 2일 검찰의 경남어류양식협회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동물해방물결 제공[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집회에서 살아 있는 물고기를 내던진 어민에 대한 불기소 2022.06.02 20:57
국힘, 서울시의회도 12년 만에 '완승'…112석 중 76석 4년 전 6석서 대약진…민주당 36석 그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 서울시의회 선거에서 전체 의석수의 70%가량을 차지하며 12년 만에 제1당에 올랐다.오세2022.06.02 17:39
경찰, 6·1 선거사범 '이재명 철제그릇' 등 9명 구속 1517명 수사…132명 송치, 1191명 진행경찰이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1517명을 수사해 132명을 송치하고 9명을 구속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2022.06.02 14:00
오세훈, 25개 전 자치구 또 완승…강남구 74.3% 지지 지난해 보궐선거 이어…"그대로 힘껏 밀고 나가겠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년 연속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에서 잇따라 완승을 거두며 4선을 달성했다. 오 시장이 2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출2022.06.02 13:43
검찰, '선거법 위반' 서울 중구청장실 압수수색 검찰이 6.1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6.1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강2022.06.02 13:40
측정 거부한 음주운전 전과자…'윤창호법' 위헌에 다시 재판 대법, "위헌 법조항 적용 사건은 무죄" 파기환송최근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첫 파기환송 사례가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근 헌법재판소의 '2022.06.02 13:19
'3선 교육감' 조희연 "보수와 과감히 협력…자사고는 반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며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조2022.06.02 12:48
검찰, 6.1선거 당선인 51명 수사…1003명 입건 6.1 지방선거사범을 수사 중인 검찰은 당선자 51명 포함 878명을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6.1 지방선거사범을 수사 중인 검찰은 당선자 2022.06.02 12:46
치매환자 추락사 못 막은 요양병원장 무죄 확정 파킨슨씨병과 치매 증세를 앓던 환자의 추락사를 막지못한 요양병원 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파킨슨씨병과 치매 증세를 앓던 환자의 추락사를 막지못2022.06.02 12:14
인권위 "골프클럽 정회원 여성 제한은 성차별" 골프클럽 "과거 남성 중심 스포츠"...인권위 "현재는 성비 거의 같아"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회원 가입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해 여성 가입을 제한한 골프클럽에 차별 행위를 개선하2022.06.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