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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검사 시절 해임 취소소송 1심 승소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수준 지나쳐"'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윤호 기자[2026.05.08 18:12
만델라 소년학교, 검정고시 5년째 전원합격…전과목 만점자도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 249명 합격 만델라 소년학교 누적 합격자 130명올해 제1회 검정고시에서 전국 47개 교정기관 수용자 249명이 합격했다. 특히 서울남부교도소 내 소년수형2026.05.08 17:19
김상민 '김건희 공천청탁' 유죄로 뒤집혀…그림도 진품 인정 "김건희 그림 받고 엄청 좋아해" 진술 근거 청탁금지·정자법 혐의 모두 유죄…형량 가중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2026.05.08 16:50
김앤장, '에이전틱 AI 시대 보안 이슈' 세미나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함께 '에이전틱 AI 시대의 보안 이슈와 법적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김앤장 법률사무소[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2026.05.08 16:11
"임성근 성과 집착이 채상병 사고 원인"…재판부 강력 질타 재판장 "가해자가 피해자에 연락 처음 봐"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4년 10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2026.05.08 16:10
종합특검, 노상원 수첩 속 수방사 'B-1 벙커' 현장검증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2026.05.08 15:56
이승환, '공연 취소' 손배소 승소…"구미시 1억2500만원 배상" 이 씨 측 "제3자 채권책임 인정돼 감사" "구미시장 책임은 인정 안돼" 항소 의사가수 이승환이 콘서트장 대관 취소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구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2026.05.08 15:55
박상용 '용변 루머' 손배소 일부 승소…이성윤엔 패소 명예훼손 손해배상으로 3억 청구 강미정·최강욱·강성범만 책임 인정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가 이른바 '울산지검 대변 루머'를 퍼뜨린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2026.05.08 15:47
채상병 유족 "임성근, 책임 인정 안 해…죗값 너무 가벼워" 오열 유족 "반성 없는 지휘관들 엄벌" 해병대예비역연대 "판결 아쉬워"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채해병 순직 사건 관련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한 가운데 8일 서울2026.05.08 15:32
'채상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법원 "사단장에 모든 책임" 하급 장교 1명 제외 모두 금고형 실형 재판부 "성과 집착하며 대원 위험 도외시"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2026.05.08 12:13
성남FC 전 감사, 공항 가보니 출국금지…대법 "검찰 통지유예 위법"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 관계인에게 출국금지·연장 통지를 유예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6.05.08 12:10
[속보]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1심 징역 3년 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주요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2026.05.08 11:22
'뇌물·성비위'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확정…당선무효 민원인에게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각종 비위 행위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원인에게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각종 비위 2026.05.08 11:20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에게 징역2026.05.08 11:02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오늘 선고…사건 1024일만 채상병 특검 '1호 기소' 사건 첫 판단 결심공판서 임성근 징역 5년 등 구형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2026.05.0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