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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강의구 내달 25일 정식 재판
재판부, 4월 중 변론 종결 계획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정식 공판이 내달 25일 시작된다.
2026.02.25 17:05
[속보]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내달 3일 구속영장 심사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 참석해 본인의 체포동의안 투표에 앞서 신상발
2026.02.25 16:54
'쿠팡 수사외압 의혹' 엄희준 "문지석, 보고 없이 압수수색"
상설특검에 무고죄 조사 촉구엄희준 전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 2025년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
2026.02.25 15:57
'사법 3법 대응' 전국 법원장 회의 열려…"사법부 의견 반영돼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3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전국 법원장 회의가 개최됐다. 사진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2026.02.25 14:56
‘통일교 로비 의혹' 김규환 전 의원 합수본 출석
“블출마 선언 뒤 총선비용 상식 어긋나“ 혐의 부인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5일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출석시켜
2026.02.25 13:19
2차 종합특검 공식 출범…권창영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
현판식서 "특검은 '헌법의 검'"윤석열·김건희 부부 17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본격 출범했다. 권창영 특검과 김정민·김지미·권영빈·진을종 특검보 등이 경
2026.02.25 10:36
법원, '하이브, 민희진에 255억 지급' 강제집행정지 인용
1심 "하이브, 민희진에 255억 풋옵션 지급해야" 하이브, 1심 판결에 항소·강제집행정지 신청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와의 255억 원대 풋옵션 소
2026.02.25 10:16
법원, '계엄 손배' 시민들 '김건희 양평 부동산' 가압류 신청 기각
법원 "피보전권리 소명 부족"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
2026.02.25 10:14
김건희는 무죄, 전성배는 유죄…'4월 샤넬 가방' 판단 갈렸다
이진관 재판부 "의례적 선물 아니다" 묵시적 청탁 인정 범위, 항소심 쟁점화프랑스와 베트남 순방길에 오르는 김건희 여사가 2023년 6월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2026.02.25 00:00
밀가루·설탕 이어 전분당…검찰, '담합 의혹' 수사 2차전
이 대통령 "시장 교란 범죄, 뿌리 뽑아야"검찰이 국내 식품 업체 가격담합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밀가루업체 등 줄기소에 이어 전분 및 당류(전분당) 업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
2026.02.25 00:00
'내란 혐의' 이상민 2심, 서울고법 내란전담 형사1부 배당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과 같은 재판부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이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 전
2026.02.24 17:40
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김건희 샤넬백도 전부 유죄
재판부 "정교유착 결과 발생"…특검 구형보다 1년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서 청탁 대가 금품을 받는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실
2026.02.24 16:30
[속보]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026.02.24 14:52
엘리엇 ISDS 승소한 정부 "국민연금, 국가기관 아닌 사실 재확인"
"국민연금 자유로운 운영 기틀 마련"조아라 국제투자분쟁과장이 24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판결 선고 브
2026.02.24 14:40
특검, '도이치 주포' 이준수 징역 1년6개월 구형…내달 25일 선고
특검 "권오수 등과 시세조종 공모" 이 씨 "공소시효 만료 여부 따져달라"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제3의 주포로 지목된 이 모씨가 지난해
2026.02.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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