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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3대 특검 잰걸음…이번주 줄기소·영장 승부수 박성재 구속영장 청구할지 관심사 권성동·김상민 구속기간 만료 임박3대 특검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사 막판 레이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명현,민중기, 조은석 특검./더2025.09.29 00:00
"중국 무비자 입국, 국정자원 화재와 무관"…법무부, 나경원에 반박 "단체 관광객 명단 사전점검…고위험군 대상 제외"법무부가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더팩2025.09.28 17:59
'스토킹 중단' 서면경고는 합헌…헌재 "무죄추정 원칙 위반 아냐" 법원이 스토킹 행위 중단을 서면으로 경고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스토킹 행위 중단을 서면 2025.09.28 17:55
독일서 밀수 케타민 국내배송 도운 60대 징역 10년 확정 해외에서 밀수 마약 국내 배송 과정을 도운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외에서 밀수한 마약 국내 배송 과정을 도운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2025.09.28 16:51
법무부, 삼청교육대 국가손배소 상소취하·포기 정성호 "45년 전 국가 잘못에 진심으로 사과"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2025.09.28 15:38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검찰청 폐지는 위헌…즉각 폐기돼야" "그대로 공포되면 헌법 소원 제기"역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들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 소원 제기를 예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 | 김2025.09.28 12:52
이종섭 전 국방장관, 채상병특검 출석…"국방부 재수사 없었다" 직권남용 혐의 4차 피의자 조사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채상병특검 사무실에 4차 피의자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2025.09.28 10:58
가짜 사원으로 주류 판매…법원 "출고량 감량 적법" "전형적인 지입차주를 통한 수익배분"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출고량 감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2025.09.28 09:00
법원행정처장 "내란 재판 역사적·시대적 중요성 잘 알아" 법학자대회 축사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7일 내란 사건 재판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대법원[더팩트 2025.09.27 11:46
'검찰 폐지'에 현직검사 사표…"독재국가서 볼 법한 제도" 비상계엄 때는 "참담하다" 비판글 올리기도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반발해 현직 검사가 처음으로 공개 사직 의사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2025.09.27 11:02
정성호 장관 "검찰 출신 헌법파괴자 과오 반복 안 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후 입장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정성2025.09.27 09:59
법관 대표들 '대법관 증원·추천방식' 토론…찬반 결론은 안 내 1·2심 약화 우려…'질 높은 법관 증원' 근본적 대책 요구도 추천위에 비법관 출신 최소 5명 이상·여성 비율 50% 이상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2025.09.27 09:38
검찰,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보완수사권·위헌 논란 남아 검찰청 없애고 중수청·공소청 만들어 유예기간 1년…국민 혼란 최소화해야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검찰청이 사실상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2025.09.27 00:00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 대표 두번째 실형 확정 삼강씨앤시 전 대표 징역 2년·법인 벌금 20억원 확정조선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기업 전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법 시행 이후 두번째다./더팩트 DB[더팩트2025.09.26 22:15
[속보] 검찰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에 "안타깝지만 국회 의결 존중"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26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2025.09.26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