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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횡령' 박수홍 진형 징역 3년6개월 확정…형수는 집행유예
방송인 박수홍 친형 박진홍 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 관련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
2026.02.26 12:59
골프코스도 저작권 있다…대법 '골프존 사건' 파기환송
골프코스 설계회사들이 스크린골프업체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손배해상 소송에서 골프코스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골프코스 설계
2026.02.26 12:26
대법 "루이비통 가방 리폼업자 상표권 침해 아냐"
명품 가방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업자에게 맡겨 다른 형태로 가공한 '리폼'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2026.02.26 12:14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4월 결심공판…혐의 전면 부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며 위증이
2026.02.26 12:07
검·경, 지방선거 앞두고 "AI 가짜뉴스 무관용 엄정 처벌"
구자현(왼쪽)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엄정 대응을 위한 검경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
2026.02.26 11:54
'북한 무인기' 대학원생 구속영장 심사 출석…묵묵부답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 오모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2026.02.26 11:29
[속보] '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3년6개월·형수 집유 확정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진홍 씨가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장으로 향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
2026.02.26 10:43
'쿠팡 외압 폭로' 문지석 "누가 거짓말 하는지 명명백백히 밝힐 것"
상설특검 3차 참고인조사 출석 "퇴직금 미지급 기소 다행"쿠팡 외압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가 2025년 12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 사무실에 마련된 관봉권 쿠팡
2026.02.26 10:39
[단독] 권창영 종합특검, 오늘 조은석 특검 만난다
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권창영 특별검사가 25일 오전 경기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있다. /과천=임영무
2026.02.26 08:44
닻 올린 2차 종합특검…7월까지 윤 부부 17대 의혹 겨냥
최대 251명 규모 매머드급 수사인력 '3대 특검' 미규명 17개 의혹 재검토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권창영 특별검사가 25
2026.02.26 00:00
북한에 무인기 보낸 대학원생 오늘 구속기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오 모 씨가 26일 구속 기로에 선다./뉴시스, 조선중앙TV 갈무리[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오
2026.02.26 00:00
전국 법원장 "사법개혁 3법, 심각한 유감"
"독립성 확보에 영향...재판 지연 우려도"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원장들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02.25 19:41
특검, 윤석열 1심 무기징역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2
2026.02.25 19:33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내달 3일 구속기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내달 3일 구속기로에 선다. 강 의원이 지난달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2026.02.25 17:43
윤석열·김건희 2심 내달 본격화…각각 내란·부패 전담 재판부
윤 '체포방해'·김 '도이치·명태균·통일교' 의혹[더팩트ㅣ성남=남용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21일 오후 경기
2026.02.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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