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법무부, 상반기 검사 인사 단행…'업무 안정' 주안점
2월3일 시행법무부가 2025년 상반기 검사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2025년 상반기 검사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법무부는 23일 "고검
2025.01.23 10:50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즉시 업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헌재는 이날 오전
2025.01.23 10:46
윤 '요지부동' 검찰 이첩 '째깍째깍'…막다른 골목의 공수처
3차 강제구인·압수수색 모두 불발 28일 전에 검찰에 사건 넘겨야 해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 측
2025.01.23 00:03
공수처, 대통령실·경호처에 또 막혀…압수수색 불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참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2025.01.22 19:06
전국 법관들 "서부지법 폭동, 헌법질서 근간 훼손"
전국 법관들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 법관들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2025.01.22 18:53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사유 '기자회견 허위답변' 철회
당시 기자회견장에 중앙지검장 참석안해 검사 측 "서류 늦게 제출하더니 허위 사실 늘어놔"국회 측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 중 '기자회견 허위 사실 유포' 부
2025.01.22 18:33
법원, 신동아건설 회생 절차 개시 결정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오는 6월 26일까지중견 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이 회생 절차를 밟기로 했다. /네이버지도 캡처[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중견 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이 회생 절차를 밟는다
2025.01.22 16:44
최재해 감사원장, 내달 12일 첫 탄핵심판 변론기일
재판부, 1회 변론 후 선고 가능성 언급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준비를 마치고 다음 달 12일 변론기일을 연다. 사진은 최 원장./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025.01.22 16:11
공수처, 尹 3차 강제구인 불발…"현장조사도 거부"
"향후 절차는 논의후 결정" 尹 측 "심각한 위법수사" 반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이 조사를 일체 거부하며
2025.01.22 15:58
'티메프 사태' 재판부 "구영배 대표, 그러면 안 된다"
구영배 측, 기록 열람등사 신청도 안해…"재판 지연 의도 의심"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류광진 티몬 대표와 구영배
2025.01.22 15:48
[속보] 공수처 "尹 3차 강제구인 불발…조사 거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입구가 굳게 닫혀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위공직
2025.01.22 15:25
헌재 "여야 합의가 재판관 법적요건인가" 최상목 측 "아니다"
최상목 대행-국회 권한쟁의 심판 변론 종결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22일 열린 권한쟁의 심판 변론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가
2025.01.22 13:31
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비화폰 서버 확보 시도
'12·3 비상계엄'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대통령실과 관저에 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새롬
2025.01.22 12:07
공수처 "尹 대면조사 최선…현장조사도 고려"
공수처, 오늘 尹 3차 강제구인 시도 검찰 사건 이첩 시기는 "협의 중"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을 시도하는 것과 관련
2025.01.22 11:46
[속보] 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 진행 중
국가안보실이 이른바 '북풍몰이'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했다. 대통령실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2025.01.22 11:42
<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