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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괴 혐의' 尹, 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사실상 '내란 전담' 재판부 김용현·조지호·김봉식·노상원·김용군 이어 배당 과거 유아인 마약·이재용 불법승계 의혹 등 담당서울중앙지법이 31일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2025.01.31 17:04
[속보] 검찰 특수본, '체포조 의혹'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국가수사본부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2025.01.31 16:42
[속보] 윤 '내란 혐의' 사건, 김용현 재판부에 배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3 사진공동취재단>2025.01.31 16:02
헌재 "재판관 성향 획일적 단정…탄핵심판 본질 왜곡" "李-문, 페북 친구 아냐…10년 전 댓글이 무슨 상관" 이상민·신원식·조태용 등 탄핵심판 추가 증인 채택헌법재판소가 31일 여권과 언론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미선·정2025.01.31 15:18
검찰·공수처, '12.3 비상계엄' 체포조·언론사 단전 의혹 수사ing 이상민 조사 후 기소 요청 전망 국무회의 참석자 내란 혐의 적용 검토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남은 12·3 비상계엄2025.01.30 17:40
주 2회 탄핵심판 받는 尹, 형사재판 이르면 내일 배당 매주 화·목 오전 10시 탄핵심판 변론기일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과 동시에 본격적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2025.01.30 14:49
부동산 경매에 허위 임대차 신고…대법 "배당 못 받아도 범죄"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어 부동산 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받아내려 했다면 경매를 취하했더라도 범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허위 임대차 계2025.01.30 12:11
비의료인과 불법 의료행위…법원 "의사 면허취소 정당" 보건복지부가 비의료인과 함께 불법 의료행위를 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비의료인과 함께2025.01.30 09:23
국무위원·사령관들 증언 넘치는데…달라도 너무 다른 윤·김 최상목 "비상입법기구 쪽지, 윤이 참고하라고 해" "요원 철수 지시"라는 김용현…곽종근 "분명한 사실"'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에 따라 검찰이 '내란의 우두머리2025.01.30 00:00
19일 차이로 음주운전 가중처벌 피해…대법 파기환송 벌금형 이상 선고 후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조항 개정법 시행 19일 전 범행해 유죄 판결 파기환송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 확정된 뒤 10년 이내 재범할 경우 가중2025.01.29 09:05
조사 없이 기소된 윤…전직 대통령은 전두환 제외 출석 응해 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검찰 출석 출석 당일 골목성명 내고 거부한 전두환 윤 대통령 출석 불응…체포 후 진술거부권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2025.01.29 00:00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건강 걱정…만감 교차 표정" 설 연휴 접견한 석동현 변호사 전해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2025.01.28 15:27
'코로나19 도심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집행유예 확정 "국민적 노력 도외시해 죄책 가볍지 않아" "집회로 코로나 확산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옥외집회를 강행한 혐의를 받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2025.01.28 10:02
윤 구속기소에도 남은 수사 산적…'이상민 단전단수 의혹' 등 주목 김용현 "국무위원 3명 계엄 찬성해" 증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의혹은 공수처가 수사 검찰은 체포조 의혹, 경찰은 경호처에 집중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2025.01.28 00:00
김용현 측,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고발…"증언거부 방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2025.01.27 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