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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해운 파산폐지 결정…선고 8년 만에 환가수집액, 재단채권 변제에도 부족서울회생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한 파산폐지 결정을 내렸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한 파산폐지 결정을 내렸다.2025.01.24 09:32
검찰, '김학의 허위 면담보고서' 이규원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2025.01.24 09:31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 검찰로…내달 초 기소할 듯 수사 협조·관할 법원 논란 예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공소제기요구 결정하면서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2025.01.24 00:00
'폭동 피해' 서울서부지법원장에 김태업 부장판사 사태 수습 위해 정기인사 앞서 발령공석이었던 서울서부지법원장에 김태업 인전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옹 사태로 막대한 2025.01.23 22:29
'148억 전세사기' 인천 건축왕 징역 7년 확정 148억원대 전세사기를 혐의를 받는 이른바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48억원대 전세사기를 혐의를 받는 이른바 '인천 전세2025.01.23 22:07
이재명 선거법 2심 첫 재판…내달 26일 결심 예고 법원 "다음주 수요일부터 매주 재판" 이 대표 측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고민중"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이 이르면 다음 달 26일 열릴 전망이다.2025.01.23 19:08
윤석열 엄호한 김용현 "최상목 쪽지·포고령 작성·체포 지시 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출석 "국회'의원' 아니고 '요원' 끌어내라 지시" "비상계엄 동의 국무위원 있지만 말 못 해"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2025.01.23 18:56
박안수·곽종근 전 사령관 첫 재판절차 21분 만에 종료 박안수-곽종근 측 "자료 방대해 열람 복사 끝나지 않아"내란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1분 만에 끝났다./배정한 기자[더2025.01.23 15:51
법원, '혈액암 투병' 조지호 석방…김용현은 보석 기각 검찰 김용현 접견교통금지 청구 기각혈액암 투병 중인 조지호 경찰청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01.23 14:45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무죄 주장…"김용현 명령 따랐을 뿐" "따르지 않았다면 항명죄"…보석도 신청 군검찰 "불법한 명령 복종 정당화 안돼"내란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윤석열 대통령의2025.01.23 13:51
윤석열, 탄핵심판 두번째 출석…김용현 증언에 주목 포고령·비상입법기구 놓고 입장 차이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할지도 관심사탄핵심판 변론 출석하는 윤석열 대통령 뒤 김성훈 경호차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2025.01.23 13:38
[속보]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도착…탄핵심판 변론 출석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사진2025.01.23 12:52
검찰, '국회 체포조 파견'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 검찰이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검찰 비상계엄 특2025.01.23 12:47
공수처, 윤 대통령 검찰에 기소 요청…3만쪽 기록 송부(종합) 1차 구속기한 28일까지…검찰이 연장 예상 진술조서, 날인 없어도 반박 자료로 사용 가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윤석열 대통령 공소제기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재승2025.01.23 12:16
[속보] 공수처, 윤 대통령 공소제기 요구 결정…서울중앙지검 송부 수사 착수 51일 만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자료사진 / 20250122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2025.01.23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