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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아웃' 현수막 내건 교회…대법 "초상권 침해 아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건 다른 교회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025.01.27 09:32
법원 "무허가 '암 진단 소프트웨어' 판매중지는 정당" 식약처, 제조 허가·인증 없이 사용했다며 제재 제조사 "의사 진단 보조 도구에 불과" 소송 제기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혈액 검사 기반 암 진단 소프트웨어에 대해2025.01.27 09:00
'내란 혐의' 윤 대통령 이제 법정으로…치열한 공방 예상 김용현 심리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맡을지 관심 내달 공판준비기일 열릴 듯…구속기간은 7월까지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2025.01.27 00:07
이혼의 불씨, 명절 스트레스...최대 9일 연휴 '살얼음판' 장기간 고부갈등 등 인정되면 이혼·위자료 청구 가능당정이 설 연휴 전날인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픽사베이[더팩트ㅣ선은양2025.01.27 00:00
윤석열, 계엄 54일 만에 구속기소…헌정 최초 피고인 대통령 심우정 총장, 고·지검장 회의 거쳐 공소제기 지시 특수본 "증거자료 검토 결과 피고인 기소가 상당"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2025.01.26 23:06
윤 대통령 공소장 100여쪽…"조사할 수록 사실관계 늘어나" 내란 혐의만 일단 기소…직권남용 등은 계속 수사 법원 구속연장 불허에 "확인 없이 기소하라는 건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2025.01.26 20:10
대검 "윤 내란 혐의 증거 충분…구속기소 상당하다" 법원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형사사법체계 반하는 부당한 결정"심우정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1.24.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2025.01.26 19:45
검찰,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계엄 54일 만에 "증거 검토 결과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1.23 사2025.01.26 19:13
[속보] 검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3 사진공동취재단>2025.01.26 18:57
검찰 전국 고·지검장 회의 종료…심우정 총장이 최종 결정 2시간45분간 회의 진행 "불구속 포함 다양한 의견 나와"심우정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1.24.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5.01.26 13:55
공수처, 尹 변호인 외 접견금지 해제 김건희 여사 등 가족도 접견 가능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과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2025.01.26 12:25
검찰총장, 전국 고·지검장 회의 소집…윤 처분 최종 의견 수렴 27일까지 기소하거나 석방해야…내부 이견 때문은 아닌 듯심우정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1.24.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5.01.26 10:57
[속보] 검찰, 전국 고·지검장 회의 개최…윤석열 사건 처리 논의 대검찰청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26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리 방안을 놓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 하2025.01.26 10:06
분실한 휴대폰으로 마약 덜미…무죄 취지 파기환송 왜 휴대폰 습득한 경찰, 카카오톡 단서 발견 영장 발부 없이 피고인 참여도 보장 안해 위법한 증거 토대로 한 법정진술 불인정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토대를 둔 법정진술 역2025.01.26 09:05
장애인 탈시설화로 일방적 퇴소…법원 "인권 침해 아냐" "자유롭고 더 나은 서비스 제공받아"애인들이 장애인 거주시설의 탈시설화 계획에 따라 퇴소한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2025.01.2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