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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철호·황운하 무죄 수긍 어려워"…대법 상고 예정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2025.02.04 19:16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법원 받아들이면 재판 정지
"공직선거법 처벌 명확성 문제 있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두 번째 기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
2025.02.04 18:26
윤 "호수에 뜬 달 그림자 쫓아"…정치인 체포 지시 부인
"체포 등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부정했다. 내란 우두머리
2025.02.04 18:05
국회 측 "의원 끌어내라 대통령 지시 받았나" 이진우 "답변 못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 검찰 유도신문 있었나 질문엔 '그렇지 않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국회 측의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며
2025.02.04 18:00
'음원 사재기' 영탁 전 기획사 대표 1심 징역 8개월
전 연예기획사 대표도 징역 2년 법원 "유통질서 왜곡해 연습생들에 좌절감"이른바 '음원 사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
2025.02.04 16:16
'충암파' 여인형 "대통령·국방장관에 계엄 반대 직언"
첫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 문상호 "공수처 체포 위법" 주장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2025.02.04 16:12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법원, 7일 안에 결정해야'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2025.02.04 15:15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2심 무죄..."증거 없어"
송병기 징역 1년2개월·집행유예 2년 백원우·박형철·문해주·한병도 등 무죄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2025.02.04 14:09
헌재 "윤 측, 김봉식 전 서울청장 증인 추가 신청"
양측 7명 증인 채택…이상민 중복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추가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
2025.02.04 12:07
[속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2심 무죄
법원이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2025.02.04 11:45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오늘 2심 선고
1심 징역 3년...항소심 검찰 구형은 각각 6년·5년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2심 결론이 4일 나온다. 사진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2025.02.04 00:00
'윤석열 라인' 이재용 수사 6년3개월 만에 2심도 '완패'
이복현·한동훈·김영철 '윤 라인' 검사 수사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뒤집고 기소 '위법 수집 증거'도 인정…"1심 무죄 유지"법원이 또다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을 받던 이재용
2025.02.04 00:00
"이상민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윤 공소장 적시
이상민, 소방청에 경찰 단전 협조 지시 윤, 군 간부 투입 지시 '1000명이면 되겠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직접
2025.02.03 20:35
'불법승계' 이재용 2심도 무죄…검찰 증거 거듭 불인정(종합)
최지성·장충기 등 함께 기소된 임직원 모두 무죄 2심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도 받아들이지 않아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재판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02.03 20:21
'내란 수괴' 혐의 윤 대통령 형사재판 오는 20일 시작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된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절차가 오
2025.02.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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