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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억대 뒷돈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2심도 무죄
"도덕적·법적 정당성 의문…배임수재 형사 책임은 성립 안 해"후원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2심
2025.05.29 17:05
'무면허 강남 8중 추돌사고' 20대 1심 징역 3년6개월
"판단력 일부 손상…심신미약 아냐"강남에서 무면허로 8중 추돌사고를 낸 피의자 김모씨가 2024년 11월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2025.05.29 16:36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반성 태도 안 보여…집행유예 도중 유사 범죄"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
2025.05.29 16:15
[단독] 김문수, 보수단체와 정은경 상대 5억 손배소…각하 확정
코로나 대유행 당시 집회 참석자 정보수집 위법 주장 집회 금지 어기고 전광훈 국민대회 참석해 벌금형도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당시 보수 성향을 가
2025.05.29 13:59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민경욱 전 의원 유죄 확정
1·2심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코로나19 유행 당시 자가격리 중 자택에서 무단 이탈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민 전 의원이 지
2025.05.29 13:30
엘리엇, 삼성물산 상대 '267억 지연손해금 소송' 2심도 패소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SK에코플랜트와 스마트 주거기술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게 '비밀 합의
2025.05.29 11:07
'수사 무마 대가 수수 의혹' 현직 경찰관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우려"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감이 구속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사건을 무마해 주는
2025.05.29 09:24
검찰 김건희 재수사팀, '도이치 2차 주포' 조사
김건희 여사가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도착해 주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건희 여사
2025.05.29 09:24
'내란 판도라 상자' 윤 비화폰 확보…지귀연 재판부에 달렸다
검찰, 압수수색 영장 직권 발부 요청 윤-공범들 통화 시점·횟수 등 담겨 내달 9일 공판서 수용 여부 결정될 수도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경찰이 확보한
2025.05.28 16:22
'펀드 환매 중단' 디스커버리, 증권발행제한 취소소송 2심도 패소
2500억원대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2022년 6월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025.05.28 15:02
'박원순 피해자 신상 유출' 정철승 변호사, 1심 징역 1년
법원 "거짓 사실 기재, 피해자 무고 가능성"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을 대리하며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실
2025.05.28 14:55
윤석열 지지자 '캡틴 아메리카' 1심 징역형…"관심 끌려 범행"
공소사실 5개 모두 유죄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경찰서 현관문을 파손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2월 10일 안모(41)씨가 서울 중구 국가
2025.05.28 11:49
[속보] 윤석열 지지자 '캡틴 아메리카' 1심 징역 1년6개월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경찰서 현관문을 파손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지난 10일 안모(41)씨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14층
2025.05.28 10:46
'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 서영홀딩스 대표 구속 면해
법원 "피의사실 단정 어려워"NH농협은행으로부터 부당대출을 받았다고 지목된 업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NH농협은행
2025.05.28 10:08
'하늘 아래 두 태양' 대법·헌재 파워게임…불붙은 재판소원 논쟁
민주당, 재판소원 도입 추진 헌재, KSS 세금소송 전합 회부 "위헌소지" vs "국민 기본권 확대"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도입을 추진하
2025.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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