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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재판부, 김용현 '내란 재판' 촬영 불허 "누구나 방청 가능"지귀연 부장판사가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2025.05.3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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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유심 해킹' 줄소송…LKB도 집단 소송 착수 1인당 50만원 위자료 "SKT 지위에 맞는 책임 필요"SK텔레콤(SKT) 유심(USIM) 대규모 해킹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용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이 줄짓고 있다. S2025.05.3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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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1회당 어도어에 50억 배상해야"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NJS)가 독자 활동을 강행한다면 활동 때마다 1인당 10억 원, 5인 50억 원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025.05.3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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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위메이드 가처분 기각…가상화폐 '위믹스' 상장폐지 내달 2일부터 거래 중단위메이드가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상장 폐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위메이드[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위메이드가 가상화폐2025.05.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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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MBC 법정 제재 취소해야"…방통위 또 패소 MBC 라디오 '뉴스하이킥' '김건희 특별법' 관련 편향 보도에 '관계자 징계'정치적 편향성 문제로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려진 법정 제재가 위법이라는 법원 2025.05.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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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이틀 뒤 이화영 선고 '오비이락'…이재명 사법리스크 불씨 이화영 측 "선고 예상못해 당황스럽다" 이재명 당선 시 '재판중지' 논란 가열될 듯대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혐의 등 대북송금 사건 선고일을 대선 직후인 다음 2025.05.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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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관, YTN '배우자 의혹 보도' 손배소 2심도 패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23년 10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국2025.05.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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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서 '오빠' 부르면 처벌…한류 통제 강화 법무부, '북한 형법 주석' 발간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북한이 한류 유행으로 '오빠' 등 남한식 호칭이 유행하자 반사회주의 문화 차단 강화 명목으로 사형 선고 등 처벌 수위를2025.05.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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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윤석열 비화폰' 서버기록 빠르면 오늘 확보 경호처와 임의제출 협의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2025.05.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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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의 표명'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2일까지 근무 건강상 이유로 사의 표명사의를 표명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음 달 2일까지 근무하고 퇴임한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2월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2025.05.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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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혁당 재건위' 사형수 51년 만에 재심 무죄 확정 고 진두현·박석주 씨 누명 벗어박정희 대통령 때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등을 선고받은 고인들이 재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정희 정권2025.05.2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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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본 전 간부 "조지호, 방첩사 체포조 지원 지시" 경찰 지휘부 내란 혐의 공판 "협조 중단 지시 있었냐" 묻자 "지시 없어"12·3 비상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조 지원 요청을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2025.05.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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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아동·청소년 성추행 택시기사 자격 취소는 합헌" 재판관 7인 전원일치 "공중생활과 밀접…강한 규제 필요"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2025.05.2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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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제보 대가로 금품…안상수 전 인천시장 유죄 확정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경쟁 상대의 비위를 언론 제보하는 대가로 홍보대행사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2025.05.2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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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이준석 '젓가락 발언' 공공수사부 배당 27일 서울 상암 MBC스튜디오에서 열린 21대 대선후보 3차 토론회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참석하여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대2025.05.29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