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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전 장관 보석 허가 법원은 1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허가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2025.06.16 10:38
'김건희 특검' 민중기, 이 대통령에 특검보 8명 추천…"검·판사 포함"(종합) "수사능력·소통·화합 고려" 이 대통령 5일 내 4명 임명김건희 특검 특별검사에 지명된 민중기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취재진2025.06.16 10:34
[속보] 윤석열, '내란특검 출석 응하나' 질문에 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2025.06.16 10:21
심우정, '명태균 수사' 때 대통령실과 비화폰 통화 지난해 10월 2차례 통화 대검 "수사 내용 아냐"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건 관련 통화는 아니었다고 2025.06.16 09:29
'김건희 특검' 민중기 "대통령실에 특검보 8인 추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맡게 될 민중기 특별검사는 16일 공지를 통해 "전날 오후 11시 무렵 대통령실에 특검보 8인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25.06.16 09:26
법원 "중증장애인 지원주택 이주, 자기결정권 침해 아냐" 법원 "퇴소 장애인, 이주 의사 표시 정황"국가인권위원회가 중증장애인을 지원주택으로 이주시킨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명시한 권고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25.06.16 07:00
조은석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면담…인력파견 등 논의 12.3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오른쪽)가 오동운 공수처장을 만났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오동운 고위공직2025.06.15 20:36
마약사범 증가세 꺾였다…외국인은 역대 최대치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발간 10대 사범 감소…제조 사범 증가범정부적 단속 강화로 마약사범 수는 다소 줄었으나 제조사범이 급증하고 외국인 사범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2025.06.15 14:00
공장 용해·연마 일하다 폐질환…법원 "유족급여 지급해야" "사망과 승인상병 사이 인과관계 인정"공장에서 일하다 폐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 유족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2025.06.15 09:00
'1심 유죄→2심 무죄' 김만배·최윤길…대법원 판단 주목 대법원 1부 배당돼 법리 검토 시작 무죄 확정되면 이 대통령에 희소식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통과 관련 뇌물 혐의 재판이 1심 유2025.06.15 00:00
조은석 특검 "검·경 시설, 과천청사에 사무실 검토" 12·3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사무실 마련을 위해 검찰과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사무실2025.06.14 21:04
이명현 특검 "박정훈 대령 변호인 특검보 고사해" 채 상병 특검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명현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25.06.13.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할 2025.06.14 13:53
검찰, '윤 부부 공천개입 의혹' 정진석 참고인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2025.06.14 10:50
'지하철 납품 뇌물'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들 재판행 며느리 통장으로 1억 수수 수사 중 퇴임·직위해제돼지하철 환기 필터를 정상가의 두 배로 부풀러 납품하게 하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들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2025.06.13 17:54
'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 징역 30년…항소심서 4년 늘어 법원 "범행 잔혹하고 반성 의문"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는 30년을 선고받았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025.06.13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