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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지하보도 미화원 살해' 70대 2심도 징역 25년 재판부 "진지한 반성하는지 의문"서울 숭례문 광장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 국적의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2025.06.12 14:49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무죄 확정…"검찰개혁 완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25.06.12 12:29
'갤럭시22 성능 저하' 집단 손배소…삼성전자 1심 승소 법원 "기만 광고 인정…손해 증명 부족"법원이 스마트폰 갤럭시 S22 사용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S222025.06.12 11:46
[속보]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무죄 확정 대법원은 12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성윤 의원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김학의 전 법무2025.06.12 11:31
SK하이닉스 핵심기술 중국 유출…협력사 임원 실형 확정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 부사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2025.06.12 11:00
'영탁 명예훼손' 영탁막걸리 대표 집행유예 확정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예천양조[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영탁 막걸리2025.06.12 10:55
'880억대 부당대출'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 수백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12일 구속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수백 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2025.06.12 09:15
대선 후 나온다더니…김건희 검찰 조사 감감무소식 출석 일정 조율 중이지만 버티기 돌입한 듯 특검 출범해도 출석까지는 시간 걸릴 전망대선을 이유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가 대선 이후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2025.06.12 00:00
'고객 개인정보 이용해 협박' 전 휴대전화 판매점주 구속기소 공갈미수 등으로 기소 후 보완 수사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해 스토킹하고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 전 휴대전화 판매점 사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2025.06.11 22:39
내란특검 '지귀연 재판부 교체' 가능성 제기…군 장성 재판 병합도 내란 특검법, 관련 사건 재판 이송·병합 규정 "이론적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어려워"내란 특검법이 지난 10일 공포되면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재판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2025.06.11 17:23
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처분 취소 2심도 승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고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들을 해임하라고 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고2025.06.11 16:46
검찰, '배임 혐의' 방정오 TV조선 부사장 재수사 대검 재기수사 명령…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배당검찰이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다시 수사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방정오 TV조2025.06.11 14:25
공수처, '내란 혐의' 박안수·여인형·곽종근 군검찰 이첩 핵심 인물 포함 15명 이첩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군 관계자를 군검찰로 넘겼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22025.06.11 10:43
이 대통령 재판중지 '84조' 헌법소원 4건 접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개발특혜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을 두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배정한 기자[더팩트2025.06.11 10:42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 출범 검찰·경찰·국세청·FIU 참여 대검 마약조직범죄부 지휘검찰이 윤석열 정부 당시 세관 공무원 마약밀수 연루와 경찰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 사진은 이 의혹을2025.06.10 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