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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최초 탄핵' 안동완 사표 수리…"힘든 시기 떠나 죄송" 안동완 검사가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 출석해 법률대리인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현2025.06.02 17:27
검찰, '대장동 증거조작' 주장에 "정영학 믿을 수 없어" 민주당 담당검사 고발 예고에 반박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증거가 조작돼 담당 검사를 고발하겠다는 민주당을 향해 "지난 1월 공판 과정에서 여러2025.06.02 17:16
'햄버거집 회동' 군 장성 "노상원 '윤석열이 내게 거수경례' 자랑" 김용현·노상원·김용군 공판 구삼회 전 2기갑여단장 증인 출석 "노상원, 김용군에 선관위원장 확보 지시"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고 알려진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 자리에2025.06.02 15:04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1심 징역 3년에 항소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0억 원대 횡령2025.06.02 14:58
법원, 이정현 검사장 '정직 1개월'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2025.06.02 13:27
재판 불출석한 변호사 해고한 로펌…법원 "징계 지나쳐" 법원 "비위 행위로 발생한 피해 없어"재판에 불출석해 해고 징계를 받은 변호사에게 징계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재판에 불출석해 해고 2025.06.02 07:00
'백수오' 투자자들 손배소 최종 패소…소비자원 웃었다 사건 발생 10년 만에 결론건강기능식품 '백수오'를 판매한 기업의 투자자들이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사건 발생 10년 만, 소송 제기 7년2025.06.02 06:00
'남편 대리투표' 전 선거사무원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 박 모씨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2025.06.01 18:48
[속보] '남편 대리투표 혐의' 전 선거사무원 구속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 박 모씨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2025.06.01 18:25
유명 방송인 복귀에 '사기쳤는데' 댓글…헌재 "모욕죄 기소유예 취소" '간접광고' 논란에 휩싸였던 유명 스타일리스트가 유튜브 방송을 재개하자 '사기쳤다'고 비난성 댓글을 쓴 행위는 모욕죄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2025.06.01 17:32
민간 자격증 통증 시술은 불법…대법 "영리 의료행위 금지" 침구사, 접골사 등 민간 자격증을 갖고있더라도 영리 의료행위를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침구사, 접골사 등 민간 자격증2025.06.01 16:59
'대리투표 혐의' 전 선거사무원 "불법인 줄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 박 모씨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2025.06.01 14:29
점심 먹는 사이 수배자 줄행랑…법원 "담당 수사관 정직은 정당"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검찰 신뢰 실추"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 수배자가 도망친 책임으로 검찰 수사관이 받은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 | 2025.06.01 09:00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선거사무원, 구속 기로 6월 1일 영장실질심사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누리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마감 시간을 앞두고 분주히 투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2025.05.31 15:33
법원, '사법농단 무죄' 전·현직 판사 608만원씩 형사보상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무죄 확정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현직 판사 3명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2025.05.31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