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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간부 "이재명 포승줄·수갑 채워 신병 인계 지시 받아" "국회의원 정치활동 막는 것 위법한 것 인지" "출동 도중 운전자에게 '속도 줄여라' 말했다"'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수사관들이 이재명 대2025.06.05 16:07
'계약해지 분쟁' 뉴진스, 합의 권유에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 어도어 측 "법적 결론나면 합의될 것" 법원,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어도어 손들어 줘전속계약 해지 문제를 두고 분쟁 중인 뉴진스(NJZ) 측과 소속사 어도어 측의 재판에서 재판부2025.06.05 13:35
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1심 9년6개월에서 감형 이재명 수원지법 재판 중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화영 전 경기2025.06.05 13:16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차규근·이광철 무죄 확정…사건 6년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이규원(왼쪽부터) 대변인,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2025.06.05 11:04
[속보]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증인 출석해2025.06.05 10:36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증원, 공론의 장 마련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선서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2025.06.05 10:35
[격변 법원·검찰①] 검찰개혁 '폭풍전야'…수사·기소 분리에 강한 의지 검사파면제·법조일원화 도입도 '경제회복에 후순위' 관측은 일축 검찰 우수인력 대거 유출도 우려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정상화라는 공약의 방점을 검찰개혁에 찍었다. 이재명 더2025.06.05 06:00
'사표 수리' 박성재 법무장관 "진정한 국민 통합 구현되길" 이재명 대통령, 국무위원 중 박 장관 사표만 수리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5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2025.06.04 19:45
법원 "방통위, '진중권 발언' CBS 라디오 법정제재 취소해야" 방통위, "마포을은 민주당 텃밭" 패널 발언 문제 삼아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박재홍의 한판승부' 방송에 내린 법정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025.06.04 17:44
[李정부 출범] 법조계 "사법 정치화 해결…섬세한 개혁 필요" 변협·민변·여변 등 법조단체 입장문 "양극화 극복, 투명한 국정 운영하길"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를 마치고 나와 잔디광장에 모인 2025.06.04 16:33
'10·26' 고 김재규 내달 16일 재심 시작…사형 45년 만에 2020년 유족이 청구해 올 2월 개시 결정 검찰 재항고 기각되며 재심 첫 기일 지정'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첫 공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2025.06.04 16:14
'장원영 가짜뉴스' 탈덕수용소…법원 "소속사에 5000만 원 배상" 아이돌그룹 아이브(IVE) 소속 멤버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스타쉽)가 가짜뉴스를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2025.06.04 15:40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표 수리…권한대행 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2025.06.04 09:19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퇴임 대선 이후로…사표 수리 안 돼 오늘 선거상황 지휘 등 업무수행사의를 밝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퇴임 여부가 대선 뒤로 미뤄졌다. /정채영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의를 밝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퇴임 여2025.06.03 12:00
음주운전 목격자도 '곤드레 만드레'…대법 "운전자 무죄" 사실상 목격자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였던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목격자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결정적이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목2025.06.03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