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힘 주최 청문회에 참석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정 장관은 8일 "직무집행정지 상태라도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자 공직자의 기본자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특정 정당이 주도하는 행사에 참석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입법·사법·행정부가 모두 참여 중인 국정조사의 취지를 폄훼하면서, 본인이 수사한 사건에 일방적 주장을 펼치는 것은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일부 정치검사들의 잘못된 행동과 최근 일련의 돌출행동으로 폭증하는 미제 사건과 인력 부족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다수 검사들까지 비난받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지금의 이 일련의 과정들이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검찰이 진정한 인권옹호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박 검사는 지난 7일 국민의힘이 단독 주최한 '민주당의 공소취소 재판 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했다.

이에 앞서 정 장관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사실에 비춰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박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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