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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대법원·민주당 유감' 안건 추가상정…논의는 대선 후(종합) 회의 120분 만에 종료…안건 5건 추가 대선 영향 우려...안건 의결 없이 속행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2025.05.26 14:58
법관대표회의 의결 없이 종료…"대선 영향 우려" 대선 후 속행하기로 5개 안건 추가 상정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회의 비공개를 2025.05.26 13:14
[속보] 전국법관대표회의 종료…대선 이후 속행 김예영 법관대표회의 의장이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25.05.26 12:34
법관대표회의 정족수 채워 개의…'재판 공정성' '독립 침해' 논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안건 의결 의결시 법관대표회의 공식 입장김예영 법관대표회의 의장이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2025.05.26 11:02
윤석열, 대선 전 마지막 공판 출석…'부정선거 영화' 질문에 침묵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2025.05.26 10:57
[속보] 윤석열, 5차 공판 공개 출석…또 '묵묵부답'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세 번재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5.12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2025.05.26 10:17
[속보] 법관대표회의, 126명 중 88명 출석으로 개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법관 대표 총 126명 중 88명이 출석해 개의 정족수 과반을 충족해 회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1년 열린 법관대표회의 모습. /2025.05.26 10:11
외부인에 법카 넘겨 2천만원 '펑펑'…법원 "해고 정당" SH공사 전 연구원 1심 패소법인카드를 외부인에게 넘겨 수천만 원을 사용하게 한 공기업 직원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인카2025.05.26 07:00
오늘 '이재명 판결 논란' 법관대표회의…격론 예상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이재명 초고속 판결 논란 계기로 소집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오전 임시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2025.05.26 00:00
윤석열, 오늘 대선 전 마지막 공판…국회 투입 특전사 준장 증인 서울중앙지법서 5차 공판기일 진행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관람을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2025.05.26 00:00
검찰, 기술유출범죄 구속·기소·실형선고율 상승 수사지원센터 출범 2년8개월 무죄율은 감소…합수단 검토지난해 11월26일 개최된 한미 제2차 라운드테이블/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2025.05.25 14:43
현대차 기술자료 무단유출한 전 연구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현대자동차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전 연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현대자동차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전 연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025.05.25 11:05
'주민자치회 위원' '주민자치위원'은 다르다?…대법 "모두 선거운동 금지" 당내 총선 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명함을 돌리고 단체대화방에서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위 위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당내 총선 후보 경2025.05.25 09:12
11년 만에 세번째 음주운전한 경찰…법원 "파면은 지나쳐" 재판부 "인적·물적 피해 없어"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경찰공무원 박모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5.05.25 09:00
검찰, 지귀연 재판부에 '비화폰 압수수색 영장 발부' 의견서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에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2025.05.24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