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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공수처 수사1부장 나창수·2부장 김수환…조직 정상화
신규 평검사 1~4부 한 명씩 배치공석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부장이 7명의 검사 임용으로 모두 채워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자료사진 / 20250122 /
2025.05.23 19:18
법원, 문재인·조현옥 재판 병합 안 한다
"형사소송법 11조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없다"법원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뇌
2025.05.23 16:07
'접대 의혹' 지귀연 "단순 친목모임"…대법에 소명자료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과 관련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해명하는 내용을 담은 소명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지귀연 서울중
2025.05.23 15:15
'김용현 내란 재판' 또 비공개…지귀연 "재판부가 제일 억울"
"형소법 따라 증거능력 살리려 비공개" 오후 3시 증인신문부터 공개 전환'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고위급 관계자들의 형사재판이 비공개 진행을 두고
2025.05.23 12:41
헌재, KSS해운 사건 전원재판부 회부…대법원과 '한정위헌' 갈등
패소 후 헌재서 '한정위헌' 결정…대법 재심 기각 KSS해운 사건 헌재 결론 다른 사건도 영향 가능성헌법재판소가 KSS해운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
2025.05.23 09:41
검찰 김건희 재수사팀,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조사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같은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공범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
2025.05.22 21:48
"흡연이 원인" vs "단정 못 해"…533억 '폐암소송' 변론종결
건보공단 "담배회사, 소비자보호의무 위반" 담배회사 "흡연, 폐암 원인 단정할 수 없어"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 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
2025.05.22 21:14
서울중앙지검, '손흥민 임신 협박' 사건 형사3부 배당
강력 사건 전담 부서가 수사검찰이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고 한 일당 수사에 착수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 주장 손흥
2025.05.22 16:47
검찰, 김건희 조사 대선 직후 가닥…도이치·통일교 수사도 동시다발 속도
김건희 측 "대선 영향 우려" 불출석 사유서 제출 대선 이후 '도이치 재수사' 등 함께 조사할 가능성도김건희 여가사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복귀하고 있다.
2025.05.22 15:28
'중국인 간첩 체포' 보도 언론사 기자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32)씨의 1차 공판을 27일 열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을
2025.05.21 23:53
경찰 간부, 계엄 당시 "청장께 보고드렸다, 체포조 명단달라"
국수본 전 계장, 전 수사조정기획관과 통화 내용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6차 공판기일서 증언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오른쪽)이 3
2025.05.21 20:52
해외도피 10년 만에 덜미…한국예총 전 간부 구속기소
수십억 배임 범행 후 여권 위조해 도피10년 전 배임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해외로 도주했던 예술단체 전직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2025.05.21 20:45
검찰, '백현동 수사 무마' 전 고검장 2심도 징역 3년 구형
"행위 중하고 엄벌할 필요" 임정혁 "정의로운 판결을"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 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에게 항소심
2025.05.21 17:18
대법·공수처도 나선 '지귀연 의혹'…사실이면 일단 재판 배제될 듯
뇌물수수·청탁금지 '액수' 쟁점 확인되면 형사처벌·징계·탄핵 가능 단순 유흥업소 출입이면 문제안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심리하는 지귀연
2025.05.21 17:07
'윤중천 허위보고서' 이규원·검찰, 윤갑근 증인 채택 기싸움
2심 첫 공판…1심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에 대한
2025.05.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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