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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 김재규 재심 열린다…대법, 검찰 재항고 기각
'10·26 사건'으로 사형된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열린다./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0·26 사건'으로 사형된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2025.05.14 09:54
'불출석 카드' 꺼낸 김건희 여사…검찰, 대선 전 수사 난항
김건희 측 "선거 영향 우려" 계속 불응 시 영장 가능성도검찰의 출석 통보에 김건희 여사가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지난 2021년 12월26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2025.05.14 00:00
여인형 "김용현 명령에 부대 출동시켜…천추의 한"
"합참의장, 국방부 차관은 뭐했나" 화살 "윤, 비상대권으로 이재명 조치 발언"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장관이 합참지휘통제실에 앉아 지시할
2025.05.13 21:37
헌재, '고발사주'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20일 변론 종결
대선 전 결론 힘들 듯 손준성 "고발장 관여 안 해" vs 국회 "헌법 책무 져버려"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됐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2025.05.13 17:40
'사드기밀 유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재판 시작
6월 11일 2차 공판준비기일 열기로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인사들의 첫 재판이 13
2025.05.13 17:36
김건희, 검찰 출석 불응…"조기 대선 영향 우려"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가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2025.05.13 17:28
[속보]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복귀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3일 법조계에 따르
2025.05.13 17:03
'공천개입' 김건희 검찰 출석 D-1…역대 전 영부인 '극비리' 조사
14일 오전 피의자 조사 통보 전직 영부인 세 번째 사례 이순자·권양숙 조사 이후 언론 공개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14일 출석을 통보한 가운데 김 여사가 출석에 응할지 관심이
2025.05.13 16:31
대통령실 압수수색한 공수처 "필요한 자료 확보했다"
국수본 확보 자료도 공유 가능성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2025.05.13 14:29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무죄 확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 혐의로 '1호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 혐의로 '1호
2025.05.13 12:00
'대법원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4명 구속영장 기각
"도망·증거인멸 우려 낮아"조희대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이 구속을 면했다./유튜브 '대진연 TV' 캡처[더팩트ㅣ선은양 기
2025.05.13 10:06
10기 양형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새 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이 위촉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 새 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이 위촉됐다.대법원은 12일 제10기
2025.05.13 00:17
"윤석열 '계엄 두번 세번 더 하면 돼' 말해" "곽종근, 헬기 독촉 전화 받아"(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3차 공판 수방사 대위·특전사 참모장 법정 증언 윤 측 "청력 뛰어난가" "조작·허구 증언"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
2025.05.12 22:59
조희대, 국회 청문회 안 나간다…"법관 출석 곤란"
증인 채택된 법관 전원 의견서 제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2025.05.12 18:52
문 측, '조현옥 병합심리' 반대 의견…"검찰 무리한 요구"
"형사소송법상 '관련 사건' 아냐"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 달
2025.05.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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