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 서영홀딩스 대표 구속 면해
법원 "피의사실 단정 어려워"NH농협은행으로부터 부당대출을 받았다고 지목된 업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NH농협은행
2025.05.28 10:08
'하늘 아래 두 태양' 대법·헌재 파워게임…불붙은 재판소원 논쟁
민주당, 재판소원 도입 추진 헌재, KSS 세금소송 전합 회부 "위헌소지" vs "국민 기본권 확대"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도입을 추진하
2025.05.28 00:00
방첩사 수사단장 "여인형, 이재명·한동훈 등 14명 체포 지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인형 군사재판 증인신문 "김용현에게서 명단 받아…'잡는다' 의미는 체포"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2025.05.27 18:10
늘어지는 이재명 재판…법카유용·대북송금 사건도 7월로
이재명 측, 두 사건 모두 공소사실 부인 대선 전 준비절차 포함 재판 일정 없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27일 수원지법에서 진행한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재
2025.05.27 17:40
검찰, '윤 명예훼손' 전·현직 기자 4명 불기소
여론조작 특별수사팀 활동 종료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현직 기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전 서
2025.05.27 15:35
'검사 대거 영입' 공수처…윤석열 부부 수사 산더미
신임 검사 이번주까지 교육 원천희 사건 군검찰 이첩검사 인력을 대거 보충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수사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윤석열
2025.05.27 15:17
대륙아주, 28일 '기업 압수수색 대응 노하우' 웨비나
검찰·경찰·공수처 출신 변호사 솔루션 제시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인신구속'에서 '압수수색'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는 수사기관의 기업 압수수색 대응방안을 공개한다./법무법인 대륙아주[더
2025.05.27 11:40
이재명 '법카유용' 재판, 7월에 추가 준비기일
이재명 측, 공소사실 전면 부인…"지시·공모 없다" 김혜경 전 비서 배 씨 "공소사실 인정 여부 아직"[더팩트ㅣ장윤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
2025.05.27 11:40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수수' 재판, 내달 17일 시작
이상직 전 의원, 전주지법 이송신청서 제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병합 안 해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6·3 대선 이후인 내달 17일 시작된
2025.05.27 10:00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전원 검찰 복귀
부실 검증 논란에 예산 전액 삭감윤석열 정부에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전원이 검찰로 복귀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2025.05.27 09:55
김건희로 가는 징검다리…'도이치 주가조작' 일당 줄줄이 검찰로
'7초 매도' 가담 인물·유죄 확정 '주포' 조사 '김 여사 주가조작 인식했나' 관건 권오수 전 회장 조사 뒤 김 여사 부를 듯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2025.05.27 00:00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래" 비상계엄 위급했던 현장
국회 계엄군 현장 지휘한 공수1여단장 증인신문 "곽종근 지시 전달만…늪 한 가운데 들어간 느낌"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2025.05.26 21:53
'2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보석 허가
법원, 보증금 1억원·주거제한 등 조건법원이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홍 전 회장이 지난 2022년 6월 서울
2025.05.26 18:56
검찰, 북한 해커와 도박사이트 제작한 총책 구속기소
북한 해커에 도박사이트 제작 의뢰한 혐의 불법 수익 235억 중 70억 가량 북한에 전달검찰이 북한 해커 등과 연계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하고 이를 국내에 유통한 총책을 구속
2025.05.26 15:42
검찰, '벌떼 입찰'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불구속 기소
공정거래법 위반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른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분양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건설사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시세
2025.05.26 15:04
<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