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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고 임경빈 군 유족 "사망했다면 심폐소생술 이유 없어" 2심 재판부, 변론 마무리…8월 20일 결론세월호 참사 당일 해상에서 구조됐으나 의료시설로 신속하게 이송되지 못해 사망에 이른 고 임경군의 손배소 항소심 결론이 오는 8월 20일 2025.05.21 11:45
'현직 검사 최초 탄핵' 안동완 검사 사의 표명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 출석해 법률대리인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2025.05.21 10:31
심우정 총장, 중앙지검장 사의에 "흔들림 없이 역할 수행"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전격 사의를 놓고 "흔들림 없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전격2025.05.21 10:07
'김건희 무혐의' 이창수 중앙지검장 전격 사의…사표 수리는 미지수 직접수사 총괄 4차장도 동반 사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 고발 상태[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2025.05.21 06:00
"시장정비사업조합장은 공무원"…대법, '뇌물죄 처벌 가능' 판결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로 처벌2025.05.21 06:00
'윤석열의 저주' 풀렸다…검사 충원한 공수처, 밀린 수사 산더미 지귀연 판사 고발 건 등 수사 산적 채상병 수사 재개…압수수색 등 속도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규검사 재가를 이유없이 미룬 탓에 인력난에 허덕이던 고위공2025.05.21 00:00
법관대표회의,'재판독립·공정성 준수' 안건 채택 '이재명 퍈결' 안건에서 빠져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논란으로 열리는 임시회의 안건으로 재판의 공정성 준수와 재판 독립 침해 문제를 상2025.05.20 20:46
"윤석열, 문 부수고 끄집어내라 해"…전 수방사령관 첫 법정 증언 이진우 "윤, 굉장히 화내…정상 아니라고 생각" 증인 출석한 방첩사 소령 "이재명 체포 인식"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2025.05.20 19:54
'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 2심서 "인파 해산은 경찰 담당" 용산구 관계자들 항소심 첫 공판…1심 무죄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2025.05.20 19:23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차장 동반 사의…"탄핵 과정 힘들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에 2025.05.20 19:06
뚜렷해지는 윤 국회 무력화 시도…증인들 일관된 증언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공판까지 진행 증인 군 관계자 4명 출석…"의원 끄집어내라' 일치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2025.05.20 18:35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변론 종결 탄핵 소추 536일 만에…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헌재가 20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칠청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추2025.05.20 18:30
'검언유착 수사' 검사장 "정직 징계는 평등원칙 위반" 이정현 검사장 측 "훈시규정일 뿐" 법무부 측 "직무상 의무 명시"기한 내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이정현(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2025.05.20 18:28
[속보]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차장검사 동반 사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2025.05.20 18:23
[속보] 법관대표회의 '재판독립 침해·공정성 준수' 안건 채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0일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 두 가지를 상정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2025.05.20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