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과정에서 1~2일 내로 인사검증을 마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담당 행정관은 범죄경력조회 자료를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검증 보고서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김주현 전 민정수석,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행정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시절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 전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하는 과정에서 인사검증이 급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행정관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검증은 통상 수주가 걸리지만 당시에는 '오늘이나 내일 안에 끝내라'는 지시가 내려와 정상적인 절차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워낙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 이미 지명될 사람이고 보고서를 만들어놓는 절차 정도로 인식했다"고 진술했다.
검증 과정에서는 국정원 신원조사, 경찰 세평 조회 등 필수 절차가 대부분 생략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관은 후보자 본인 제출 자료와 과거 인사검증 보고서, 인터넷 검색 등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범죄경력 조회는 보고서 작성 이후에야 회신 됐고,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없음'으로 기재한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후보자 본인의 확인을 토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증 보고서는 지난해 4월7일 오후 2시쯤 후보자 검증 지시를 받은 뒤 자료를 수집해 8일 새벽 작성이 완료됐다. 같은 날 오전 9시쯤 범죄경력 자료가 뒤늦게 회신 됐고, 그 무렵 후보자 지명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행정관은 "8일 오전에 후보자 지명 뉴스를 보고 놀랐다"면서 "전날 쓴 보고서가 그사이 수석에게 보고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당시 논란이 됐던 이 전 처장의 '안가 회동'도 검토 대상이었지만 별도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왜 확인하지 않았느냐" 묻자 행정관은 "현재로서는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헌법재판소나 법원에서 문제가 된다는 판단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해 추가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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