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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출산시키고 1년8개월 징역형…검찰 '양형부당' 항소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 뒤 출산까지 하게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SNS를 통해 알게
2023.06.02 17:28
"돈 빌려주면 이자"…아이돌 팬 용돈 노린 20대 구속기소
17명 상대로 1166만원 가로채 피해자 17명 중 12세 미성년자도아이돌 팬 채팅방에서 만난 이들에게 이자를 주겠다고 속이고 1166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3.06.02 17:26
"한동훈,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황희석 1심 벌금 500만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 재판부 "한동훈 고통 컸을 것…표현의 자유 중요"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
2023.06.02 16:05
경찰, '1박2일 도심집회' 민주노총 집행부 피의자 조사
부위원장 등 3명…총 29명 입건지난달 16일 1박 2일의 총파업 투쟁을 결의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이 서울 세종대로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장원 인턴
2023.06.02 13:20
'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 "주의의무 위반 없어, 구속 부적절"
검찰 "복귀할 경우 증인 출석할 구청 직원에 영향"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
2023.06.02 12:01
윤희근 경찰청장, 신임경찰 교육생들과 아침 달리기
윤희근 경찰청장은 2일 중앙경찰학교를 찾아 현장 배치를 앞둔 신임경찰 교육생들과 함께 달리고 이들의 경찰 생활 시작을 응원했다. /경찰청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2023.06.02 10:46
'현장 도착시간 허위 기재' 용산보건소장 "혐의 부인"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서울서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김세정 기자/20191223/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
2023.06.02 10:44
'김남국 코인 수사' 검찰, 위믹스 발행사 압수수색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화폐 보
2023.06.02 10:41
'교제살인' 비극 되풀이 언제까지…"입법 공백 해결해야"
'금천 연인 살해' 교제폭력 신고에도 풀어줘 '위험성 체크리스트' 보완했지만 무용론 여전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국회서 표류지난 26일 서울 금천구에서 30대 남성 김모 씨가 동
2023.06.02 00:00
경찰, '김남국 징계 방치' 국회의장 고발인 조사
1일 시민단체 관계자 불러 김진표 의장 직무유기 혐의 검토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장원
2023.06.01 22:02
"순대 사줄게"…초등생에 접근 '전과 42범' 구속기소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먹을 것을 사준다며 여자 초등학생 2명을 유인하려 한 성범죄 전과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먹을
2023.06.01 21:57
'코로나 치료제 승인 로비 의혹' 사업가 구속영장 기각
"수수된 금전 성격 다툼 여지"코로나 치료제 신약을 개발하던 한 제약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승인 청탁과 대가로 9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23.06.01 21:56
'SG 주가폭락' 라덕연 공범 3명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라덕연 15일 첫 재판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관련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H업체 사내이사 장 모 씨(맨 오른쪽), 이
2023.06.01 21:45
유령법인 대포통장 713개 유통…경찰, 총책 등 일당 검거
범죄조직 대여 수익금 45억원…약 6조 4500억원 세탁경찰이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 713개를 유통하며 45억원 대여 수익금을 얻은 일당을 검거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
2023.06.01 17:09
경찰, '양회동 분신방조 의혹 보도' 언론사 고소인 조사
건설노조,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 조선일보 고소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 고 양회동 씨 분신 방조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
2023.06.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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