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조달 위해 학교폭력도 불사
경찰청, 맞춤형 특별예방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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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찰청에 따르면 도박 혐의로 검거되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평균 연령도 약 16세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맞춤형 특별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도박 혐의로 검거되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평균 연령도 약 16세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맞춤형 특별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박 혐의로 형사입건된 14~19세 소년범은 171명으로 전년 74명 대비 131% 증가했다. 남자가 158명(92.4%), 여자는 13명(7.6%)이었다.
지난해 도박 혐의 소년범 평균 연령은 16.1세였다. 연도별로 2019년 17.3세, 2020년 17.1세, 2021년 16.6세, 2022년 16.5세 등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도박 종류별로는 10초 이내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볼링·당구 등 내기 도박이 11.1%, 홀덤·화투가 4.1%로 뒤를 이었다.
도박 장소로는 PC방에서 적발된 경우가 56.7%로 가장 많았다. 집은 18.1%, 학교는 4.1%였다. 도박 수단은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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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박 혐의로 형사입건된 14~19세 소년범은 171명으로 전년 74명 대비 131% 증가했다. 남자가 158명(92.4%), 여자는 13명(7.6%)이었다. /경찰청 제공 |
더 큰 문제는 청소년들의 도박이 단순 범행에 그치지 않고, 자금 마련을 위한 갈취 등 학교폭력으로 번진다는 점이다. 또 인터넷 사기, 대리 입금 등 2차 파생범죄로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에 경찰청은 2024년도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재범방지 계획에 따라 '불법도박 위험군 청소년' 대상 맞춤형 특별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먼저 6월 말까지 청소년 도박 범죄 특별예방교육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학부모를 상대로는 청소년 도박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에 관심을 촉구하는 교육자료도 제작해 배포한다.
청소년 도박 범죄 근절을 주제로 한 짧은 영상(숏폼)도 제작한다. 경찰은 교육당국과 협조, 알림이(e)앱을 통해 학교 8000여곳, 학부모‧학생 600만명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년범 대상 도박 예방 전문강사 출장교육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범죄가 경미하거나 초범인 경우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훈방‧즉심‧입건 여부 등을 결정하는 선도심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생활‧상담‧의료‧법률지원도 시행한다.
학교전담경찰관들은 도박 소년범을 '위기 청소년'으로 지정해 검거 후 3개월간 매주 면담을 진행한다. 면담 종료 후 1개월 전후로 재평가를 실시해 면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등 소년범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스마트폰으로 인해 급속도로 확산하는 온라인 불법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며 "한층 강화된 경찰 선도제도를 적극 활용해 소년범의 재범 방지와 예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yb@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