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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인권위, '기업 인권경영' MOU 체결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협약을 마치고 밝은2020.05.26 15:17
10.26 40년 만에 재심 청구…"역사적 의미 밝혀야"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10.26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김재규 형사 재심 청구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재심 변호인단인 조영선 변호사(왼쪽에서 두번째)가 발2020.05.26 13:24
이재용, 검찰 비공개 출석…'불법 승계 의혹' 첫 조사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국정농단 사건 이후 3년 3개월 만[더팩트ㅣ김세2020.05.26 11:53
'코로나19 첫 판결'...자가격리 위반 20대 실형 법원이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더팩트 DB재판부 "죄질 좋지않아...엄정한 처벌 필요"[더팩트ㅣ2020.05.26 11:46
[속보] '경영권 승계 의혹' 이재용 부회장 검찰 출석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에 2020.05.26 10:09
[TF이슈] "검찰, 한명숙 사건 증언 조작" vs "중죄인 허위 주장"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사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증인들에게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사실무근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더팩트2020.05.26 05:00
[TF현장] 피고인 된 차장, 수형자 된 행정관…법정서 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40차 공판을 열고 전 법원행정처 행정관 유모 씨와 심의관2020.05.26 00:00
세월호 참사 해경 간부, '업과사' 공방 예고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무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해경 관계자들이 '참사 당시 피고인들이 어떤 임무가 있었고, 어떤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밝혀달라고2020.05.26 00:00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 씨와 장모 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2020.05.25 23:34
전국법관대표회의 신임 의장에 오재성 판사 오재성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25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1회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박수를 보내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 법원 판사 대표들2020.05.25 21:21
[TF현장] "재주는 곰이 부리고"…휠체어 탄 이용수 할머니 '분노'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의혹을 폭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오후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대구=임영무 기자위안부 관2020.05.25 19:42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이용 용서 못 해…벌 받아야"(종합)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의혹을 폭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오후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대구=임영무 기자"윤미향 2020.05.25 16:33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이용 용서 못 해…벌 받아야"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의혹을 폭로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오후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대구=임영무 기자"윤미향, 사리사2020.05.25 15:53
민변 14대 회장에 김도형 변호사 취임 24일 민변은 전날 정기총회에서 김도형 변호사(사진)의 회장 취임 안건을 최종 인준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원제공3월 단독 입후보·과반 찬성으로 당선[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민2020.05.25 10:22
[TF이슈] '휴대폰 진찰'로 처방전 써준 의사는 무죄?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써줬다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대법,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대면해 환자 파악해야"[더팩트ㅣ2020.05.2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