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 대한 국방부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새롬 기자

국방부 장관 사퇴도 요구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군이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특검을 도입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2일 오전 온라인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어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사건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제보 등을 조사한 결과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와 주변 인물들은 증거인멸 시도를 했고, 군사경찰 역시 알면서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피해자 이 모 중사는 사건 발생 이후 여러 차례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알렸으나 군사경찰은 장 중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군의 불구속 수사 방침이 결국 장 중사에게 증거 인멸 시간을 줬다는 게 센터의 주장이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피해자는 2차 가해를 소속 대대장에게 보고했지만 20비행단 군사경찰이 불구속 수사 방침을 견지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센터 조사 결과 장 중사는 범행 현장에 있었던 A 하사를 사건 발생 이후 두 차례 만났다. 장 중사는 A 하사에게 탄원서 작성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중사의 상관은 이 중사 남자친구를 만나 '피해자를 설득해달라'며 회유하기도 했다.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의 부모가 지난 달 28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국방부조사본부와 국방부검찰단의 수사 및 국방부 감사관실의 감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성남=임영무 기자

센터에 따르면 법무실과 군검찰이 사건을 처음 파악한 시점은 공식 문서상 사건 발생 6일 뒤인 3월 8일이다. 군검찰은 이로부터 한 달 뒤인 4월 8일 군사경찰에서 사건을 넘겨 받았지만, 이 중사가 사망한 5월 21일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인이 피해자 유족의 탄원서를 받고도 한 달 뒤에야 군검찰에 제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3월 25일 딸이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전달했으나 국선변호인은 4월 23일에서야 군검찰에 보냈다.

법무실장이 조직적 은폐의 중심인물로 거론되지만 국방부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법무실장이 세 차례 참고인 조사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데도 강제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법무실장의 휴대전화도 공무용이 아닌 개인용만 압수했다.

센터는 "법무실장 등 군 수사조직이 항명을 불사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데도 국방부 장관은 대책이 없어 보인다. 국회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행하고, 대통령의 엄단 지시에도 유족의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놓은 장관은 부실수사를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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