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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 "10년→5년 법원조직법 통과 뜻깊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7일 법관임용 경력 완화를 뼈대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7일 법관임용 경력
2024.09.27 17:32
영풍 "자기 주식 취득 불가" vs 고려아연 "특수관계인 해소"
영풍 "매수하면 결국 회사 손해" 고려아연 "지배력 상실한 지 오래"영풍과 고려아연이 촌각을 다투는 법적 공방을 시작했다. 양측은 '특별관계인' 여부를 두고 한 시간 동안 치열하
2024.09.27 16:34
복싱·유도 국대 출신, 세 아들 엄마도…신임 경찰 2191명 졸업
중앙경찰학교 신임 경찰 314기 졸업식 개최중앙경찰학교는 27일 충북 청주시 교내 대운동장에서 신임 경찰 314기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제공[더팩트ㅣ김영봉 기자]
2024.09.27 16:16
검찰, 민주당 '대장동 진술 조작' 주장에 "사실무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진술조서가 조작됐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
2024.09.27 16:05
[의대증원 파장]종합병원 구조 전환 본격화…중환자실·중증수술 수가 인상
연간 3조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 투입 오는 2월부터 12월 말 이후까지 신청 접수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2024.09.27 15:28
'文 전 사위' 특혜 의혹 전 청와대 행정관 검찰 출석
공판 전 증인 신문 모든 증언 거부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검찰에 출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월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2024.09.27 15:24
'테러방지법 첫 기소' 시리아인 무죄 파기…IS 가입 선동 혐의
국내에서 테러방지법으로 처음 기소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시리아인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내에서 테러방지법으로 처음 기소돼 2심에서 무죄가
2024.09.27 15:23
엘리엇, 삼성물산 상대 '267억 약정금' 소송 1심 패소
법원 "삼성물산, 지연손해금 추가 지급 의무 없어"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약정금 약 267억 원을 더 달라며 제기한 지연손해금 반환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024.09.27 13:51
대법 "성남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용승인 거부 정당"
김진태 국민의힘 국민검증특별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2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려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분당
2024.09.27 13:50
"댕댕아 청계천 가자"…연말까지 출입 부분허용
목줄 착용, 배설물 처리 등 펫티켓 준수서울시가 연말까지 청계천 반려견 출입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출입 허용구간 위치도.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연말까지 청계천 일부 구
2024.09.27 11:15
신림동·고척동 모아타운 심의 통과…3138세대 공급
노후 주택 밀집지역…종상향·기반시설 확충관악구 신림동과 구로구 고척동 일대 모아타운 사업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신림동 655-78일대 모아타운 예시도. /서울시[더팩트ㅣ이헌일
2024.09.27 11:15
"딸 학위 스스로 반납" 조국, 선거법 위반 송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를 지난 25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경찰이
2024.09.27 10:53
공수처,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수사 착수
'채상병 사건' 맡은 수사4부 배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체코 순방길에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오
2024.09.27 10:51
휴먼타운 구역 신축빌라에 '공사비 이자' 지원
서울시-신한은행 업무협약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과 황재필 신한은행 기관영업3본부장이 26일 오후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휴먼타운 2.0 건설 사업자금 융자 이차보전 사업에 관한 업무협
2024.09.27 06:00
단체쇼핑 사실상 강요…서울시, '덤핑관광' 고발 검토
저가 패키지 상품 암행 점검 결과서울시가 관광객들의 불만족을 야기하고 서울 관광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덤핑관광 확산을 막기 위해 두팔을 걷어붙였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를 찾은 관광
2024.09.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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