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 범죄, 처벌 의사 무관 피해자와 분리"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수사협력체계 강화 방안 논의하고 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은 7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에 전국의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를 수사 지휘할 전담계를 신설하는 것이 어느 정도 확정했다"며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는 팀 단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국수본부장은 "고용노동부와 현재보다 긴밀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족·연인간 관계성 범죄를 놓고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을 뼈 아픈 통찰 계기로 삼아 앞으로 고위험 관계성 범죄에 경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사전 개입부터 사후 관리까지 끊임없는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국수본부장은 "기본적으로 시·도청 단위 건별 수사 관리를 강화하고, 국수본에서도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재범 위험이 높은 가해자는 초기 단계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는 등 피해자와 적극 분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 사기 전담수사팀 신설을 위한 인력 증원도 논의 중이다. 박 국수본부장은 "보이스피싱 유형 분석 및 차단 인력을 증원 배치해야겠다는 필요성이 확인돼 전담 인력을 증원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인력 증원 방법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지시한 이태원 참사 전담팀 파견에 대해서는 "경찰의 전담팀 파견 인력은 총 12명"이라며 "경정 계급을 대표로 해 지난달 30일부터 합동 근무 중"이라고 말했다.
박 국수본부장은 "경정 아래 실무자 11명은 안전사고 사건 취급 경험이 있는 경감 이하 직원들로 현재 선발 중"이라며 "일단 경정 대표자들만 지난달 30일부터 합동 조사 방법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이 수사 중인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검거하기 위한 체포조 활동도 계속되고 있다. 박 국수본부장은 "특검의 요청으로 현재 전담팀이 편성돼있고, 특검에서 요청 시 그때 그때 (대응)하고 있다"며 "밀항을 대비한 부분을 포함해 다각도로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달 17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 체포를 위해 경찰에 지원을 요청했다. 전담팀은 10여명 규모로 체포조를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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