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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회 위원' '주민자치위원'은 다르다?…대법 "모두 선거운동 금지" 당내 총선 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명함을 돌리고 단체대화방에서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위 위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당내 총선 후보 경2025.05.2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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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 만에 세번째 음주운전한 경찰…법원 "파면은 지나쳐" 재판부 "인적·물적 피해 없어"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경찰공무원 박모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5.05.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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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제외 최빈곤 노인…연금개혁 때까지 기다리라는 정부 연금 모수개혁 했지만 구조개혁 미완 이유로 방치 "연금개혁 연계 부적절" 제기···시행령 개정하면 가능정부가 최빈곤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국민연금 개혁과 함2025.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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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버스 운행중단 피했지만… 최악엔 환승할인 못 받을 수도 요금 및 재정지원 기준액 인상 주장 "서울시 불수용하면 환승체계 이탈"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마저 운행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다. 사진 친환경 전기 저상 마을버스 사진. /서울시[더팩트2025.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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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지 6번 접자', '본인 도장 찍자'…윤석열이 불붙인 부정선거 음모론 온라인 커뮤니티서 부정선거 방지 투표법 확산 선관위 "부정선거 음모론 사실 아냐…깊은 유감"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중심으로 '조기 대선에서 부정2025.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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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후보 4인 교육공약, 공통점은 '교권 보호' 학생의 교사 폭행 등 교권침해 심각성 반영 행정업무 부담 완화, 소송 책임제 등 제시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2025.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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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육감 "제주 교사 사망 애도…교권 꺾이면 학생인권도 무너져" 정근식 교육감, 페이스북에 애도 입장문 게재 서울시교육청, 26일부터 추모공간 마련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제주 교사 사망 사건을 두고 교권이 꺾이면 학생인권도 무너진다며 애도를 표2025.05.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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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지귀연 재판부에 '비화폰 압수수색 영장 발부' 의견서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에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2025.05.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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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식당 난동·경찰 폭행…'부창부수' 30대 커플 벌금형 30대 남성은 식당 직원 폭행 여자친구는 출동한 경찰관 근무복 찢어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폭행치상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025.05.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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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기 소리보다 더하네…선거 소음에 잠 못 드는 시민들 느슨한 선거 소음 기준에 시민들 '울상' "온라인 등 이용 선거운동으로 변화 필요"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최근2025.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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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수사1부장 나창수·2부장 김수환…조직 정상화 신규 평검사 1~4부 한 명씩 배치공석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부장이 7명의 검사 임용으로 모두 채워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자료사진 / 20250122 /2025.05.2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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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방식 개선…물품 배분→사후정산 상반기 신청 6월 5일까지구로구에 있는 한 식당에 '착한가격업소'를 표시하는 푯말이 붙어 있다. /구로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2025년 상반기부터 2025.05.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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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문재인·조현옥 재판 병합 안 한다 "형사소송법 11조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없다"법원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뇌2025.05.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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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호텔 고공농성 100일째…노조 "해고 노동자 복직시켜야"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 고공농성 100일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노조 탄압에 마침표"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23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2025.05.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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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 "최종 합의 보자는 사측, 진상 규명부터" 12·2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일동 기자회견 "정부,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적극 나서야"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일동은 23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2025.05.23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