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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연 5.3조 증액…국세-지방세 7대3 공약은 미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2단계 재정분권 세부 추진방안 및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임영무 기자공사채 발행한도 확대 등 세출 자율성 보장[더팩트｜이진하 기자] 지2021.08.11 17:43
정경심 입시비리 ‘유죄’…고려대, 후속조치 검토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자 고려대가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더팩트 DB고대 “판결문 검토 후 진행”[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정경심 동양2021.08.11 14:55
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4년…"선입견 가득한 판결 반복" (종합)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남윤호 기자 입시비리 전부 유죄…정 교수 측 "당연히 상고"[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2021.08.11 13:37
'역대 최다' 서울 확진자 661명…"델타 변이 영향"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되면 추가적인 방역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600명대 지속되면 병상 부족 우려"[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 신종 2021.08.11 13:32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영장심사 불출석…"촛불정신 배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임영무 기자"심사 출석보다 노동자 고통 해결 시급"…법원, 기일 연기[2021.08.11 12:43
새 대법관에 오경미 임명제청…소수자 인권보호 신념 대법관 제청된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대법원 제공여성 대법관 4명 사상 최다…문재인 정부 마지막 임명[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2021.08.11 12:40
거리두기 1~3단계 지역 요양병원 접촉면회 전면금지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2·3단계 지역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서는 백신 접종자도 접촉 면회가 금지된다. 7월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보훈요양원에서 관계자가 면회 2021.08.11 12:08
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4년…입시비리 모두 유죄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동률 기자 미공개 정보 이용 무죄…벌금 5억→5천 대폭 감경[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2021.08.11 12:07
조희연 측 "공수처, 검찰 폐습 따르지 말길"…의견서 제출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임세준 기자"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아냐…편견 없이2021.08.11 12:03
[속보]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오경미 고법판사 임명 제청 새 대법관에 오경미 고법판사가 임명 제청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11일 새 대법관으로 오경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고등법원 판사를 임명제청했다.2021.08.11 11:47
[속보] 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4년 유지…벌금은 감경 법원은 1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2021.08.11 11:24
공수처, '후원금 의혹' 국민의힘 의원 수사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2021.08.11 11:21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심사 출석 않기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1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임영무 기자심사 예정시간에 기자회견[더팩트ㅣ최의종 2021.08.11 10:28
[속보] 코로나 신규확진 2223명…첫 2000명대 역대 최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처음으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었다. /윤웅 기자[더팩트｜이진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태 발발 이후 처음으로 2002021.08.11 09:42
이중근 부영 회장 광복절 가석방…13일 출소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중2021.08.11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