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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소 분리 vs 권한 강화…이재명·윤석열 검찰 공약 '극과 극' 이재명 "개혁 기조 유지"…윤석열 "수사범위 확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의 형사사법 공약이 발표됐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김세정2022.02.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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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완화 만지작…"위기 키우지 말자" 신중론도 위중증 안정세에 완화 기대감↑…'위중증 본격 증가 추세' 경고도정부가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하나이비인후과병원2022.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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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법률 지원 플랫폼 '스타트로' 출범 스타트업 기업이 원하는 법률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법무플랫폼 '스타트로(Startlaw)'가 출시됐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스타트업 기업이 원하는 법률정보를 원2022.02.1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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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거리 나온 자영업자들 삭발식 “다음주부터 24시간 영업” 코로나19 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정부 규탄 광화문 총집회'에 참석해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2022.02.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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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티머스 자금세탁'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징역 5년 "개인적 이익 위해 수단 가리지 않아"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금세탁 창구로 지목된 선박기자재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소액주주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배정한 기자[더팩2022.02.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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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공작' 조현오, 2심서 징역 2년→1년 6개월 감형 경찰 신분밝힌 댓글 무죄…"국민 의사 형성 조직적 개입"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사진)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022.02.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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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2차 몰수보전 신청 경찰, 지난 4일 1차 신청건 인용 결정115억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7) 씨에 대해 경찰이 2차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이새2022.02.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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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소방, 지난해 피해청구 47건·8100만원 보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지난해 현장대응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시민에게 총 47건의 보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지난2022.02.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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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위중증 10명 중 6명, 인구 6% 미접종자서 발생 최근 8주 통계…사망자 중 66.5%가 미접종자최근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10명 중 6명은 전체 인구의 6%에 불과한 미접종자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오전 서울 중구 2022.02.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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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대선 투·개표 지원 업무 거부 전국공무원노조가 15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지방공무원 선거사무 거부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용석 기자[더팩트ㅣ정용석 기자]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2022.02.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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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막말' 교사 벌금 100만원…"우발적 범행" 법원 "피해자 정신적 고통 상당"SNS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두고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라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고교 교사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더팩트DB2022.02.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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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 신변보호 여성 살해' 용의자 숨진 채 발견…범행 13시간 만 수사팀, 구로 소재 야산서 발견서울 구로구에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용의자가 15일 숨진 채 발견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2022.02.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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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간 서울약사회 선거 갈등…현직 회장 벌금형 확정 서울시약사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시약사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경쟁 상대가 범죄에 연루됐2022.0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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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구로 신변보호 여성 살해' 용의자 숨진 채 발견 서울 구로구에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사건 발생 약 13시간만에 숨진채 발견됐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2022.02.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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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변보호 여성 또 살해…구속영장 반려 이틀 만에 피해자 신고 3분 뒤 현장 도착했지만 못 막아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의 범죄피해자2022.02.1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