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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주정 남성 현행범 체포한 경찰…징계받고 소송도 각하 이미 징계가 확정됐다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징계가 이미 확정됐다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2022.02.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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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도, 검찰도 감추는 특활비…공개 판결 20년사 15대·20대 국회 때 이미 도마에…대법은 모두 '시민 손'2020년 11월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2022.02.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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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동안 2년치 확진자…정점 시기·규모 '예측 불가' 일일 확진자 36만 명 전망도…정부 "유행 빠르게 변하며 불확실성 증가"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일주일이면 지난 2년 누적 수치에 육박할 정도로 불어났다. 8일 오전 서울 중2022.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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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고령층 4차 접종, 현재는 계획 없어" 거듭 확인 정부가 4차 접종 대상을 고령층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2021년 4월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2022.02.1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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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낸 '조국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법원 "전자정보 입수절차 최초 판결…해석 여지 다양"조국 전 법무부 장관·정경심(사진) 전 동양대 교수 사건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2022.02.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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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2030년까지 대기오염물질 절반 감축 서울시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대폭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는 2030년까지 대기2022.02.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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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청과시장 등 4곳 거리가게 허가제 실시 사진은 서울시가 지난해 거리가게 허가제를 시행하기 전 망원역(위)의 모습과 시행 후 모습이다. /서울시 제공[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는 올해 4개 지역에 '거리가게 허가제'를 2022.02.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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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교도소서 128명 집단감염…확진자 코호트 격리 법무부는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128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128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12022.02.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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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청렴문예대전 시상식…8개 작품에 장관상 박범계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법무부 청렴문예대전'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2022.02.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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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외압 의혹' 우여곡절 끝에…권성동 무죄 확정 2심 재판부 "실체적 진실 모르겠지만 혐의 증명 안 돼"강원랜드에 의원실 비서 등을 부정채용 청탁한 혐의를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 공모 혐의를 받은 최흥집 전 강원랜2022.02.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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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형 살해 30대, 구속 송치…'계획범행' 정황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가족 3명을 살해한 후 자수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뉴시스[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가족 3명을 2022.02.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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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 6000억 환매중단' 라임자산운용 파산선고 채권 신고기간 4월 21일·조사기일 5월 19일법원이 1조 6000억 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에 파산을 선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1조 62022.02.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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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재택치료 소아 전용 상담센터 도입 서울시는 재택 치료자 증가에 따라 소아환자 전용센터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재택치료자 급증에 따라 소아 전용 의료상담센터를 운영한다.박유2022.02.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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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원중·영훈중 국제중 지정취소 부당" 2년전 '특권교육의 장으로 변질'이유로 지정취소국제중학교 재지정에 탈락한 서울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이 2020년 6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국제중 폐지2022.02.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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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두환 부인 이순자 연희동 자택 공매는 무효" "검찰 압류 위법" 지난해 대법 판결 영향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17일 전두환 씨 배우자 이순자 씨와 그의 전 비서관 이택수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2022.02.17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