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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종 '대학' 지위 부여해 더 큰 예술인재 키워야"
[인터뷰]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봉쇄된 학생 선택권, 차별 요소로 다가와”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은 "전세계 어느 학교를 진학하든 호환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야 하
2022.11.25 05:00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수본 수사에 '약'일까 '독'일까
윗선 수사 악영향 VS 실체 규명 탄력여야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한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가 주호영 국민
2022.11.25 00:00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사회 통합하는 균형 판결 노력"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에 입장문임명 제청 넉달 만에 국회 임명 동의를 받은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균형있는 판결'을 약속했다./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명 제청 넉
2022.11.24 18:47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2022.11.24 18:22
'아동 성범죄자 공무원 임용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범죄 경중·재범 위험성 등 따라 기본권 침해 최소화해야"아동 성적학대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2022.11.24 17:20
헌재 "육군훈련소 장병 종교행사 강제 참석은 위헌"
"신앙 가지지 않을 자유 침해"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장병에게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육군훈련소에 입소
2022.11.24 16:04
'서해 피격' 서훈, 검찰 출석…박지원도 조만간 조사할 듯
수사팀 "필요한 시점에 박지원 조사할 것"'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박헌우 인
2022.11.24 16:02
만취 상태 지하철역서 시민 폭행…현역 공군 대위 체포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인계술에 취해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현역 공군 대위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술에 취해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2022.11.24 15:59
대법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 정정 허용해야"
"혼인상태 아닐 경우 자녀 복리 고려해 판단해야"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도 혼인 상태가 아니라면 성별 정정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공[더팩트
2022.11.24 15:43
'대한민국' 거리응원 엇갈린 여론…"시기상조" VS "즐기자"
경찰, 기동대 배치…서울시, 현장 종합상황실 운영서울시가 '2022 카타르 월드컵' 거리응원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4년 만에 돌아온 월드컵에 대한 기
2022.11.24 15:36
'뇌물수수'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청구이유 없다"
구속 이틀 뒤 구속적부심사 신청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2022.11.24 15:33
'치킨 전쟁' BBQ, BHC 상대 영업비밀 소송 2심도 패소
24일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bhc를 상대로 낸 1000억 원대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bhc를 상대
2022.11.24 15:33
[속보] '뇌물수수 혐의'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
2022.11.24 14:59
박사방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 추가
대법원서 징역 42년 확정 '징역 12년' 강훈도 같은 형 선고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과 공범 강훈이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
2022.11.24 13:47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한국타이어 압수수색
조현범 회장 집무실도 포함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2022.11.2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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