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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통제' 경찰 출신 與 의원들 물어보니…"나중에 얘기하자" 권은희·서범수는 비판적…대부분 판단 보류 "행안부 얘기 들어볼 것"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가 표면화하면서 경찰 출신 여당 국회의원들은 어떤 입장을 낼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사진은 2022.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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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계약 후 보증금 쓴 식당주인…"횡령죄 아냐" 대법 전원합의체 기존 판례 변경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횡령죄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제공[더팩2022.06.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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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은천동 희망마을 골목길 축제' 인기 지난 18일 관악구에서 '은천동 희망마을 골목길 축제'가 열렸다. /관악구 제공[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이달 18일 '은천동 희망마을 골목길 축제'를 2022.06.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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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원 피해' 라임 이종필 2심서 징역 25→20년 감형 "일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려"1조 6000억 원의 환매 중단 사태를 빚었던 라임자산운용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부사장이 2심에서 1심보다 5년 감형된 징역 20년을 선고받2022.06.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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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균 불량 패티 은폐' 전 맥도날드 임원 1심 벌금형 납품업체 관계자들도 벌금 1천만 원대장균이 검출된 불량 소고기 패티가 아직 남아있음에도 모두 소진됐다고 재고량을 속여 행정처분을 피한 맥도날드 전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2022.06.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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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 7월 1일 서강석 신임 구청장 취임식 개최 서울 송파구청장 인수위원회는 7월 1일 오후 3시 송파구민회관 대강당에서 민선 8기 서강석 송파구청장 취임식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인수위 제공[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 송파2022.06.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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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성추행 의혹' 종로구청장 권한대행 송치 피해자, 업무상 위력 추행 고소…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송치부구청장 재직 시절 비서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을 수사한 경찰이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2022.06.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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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황운하 명예훼손' 오세훈 시장 불송치 명예를 훼손했다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고소당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명예2022.06.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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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지검 "한동훈 '추미애 고발장' 반려 문제없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수사 중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추미애 전 장관 고발장 반려 논란을 놓고 진상조사를 벌인 서울동부지검이 위법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동률 2022.06.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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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의료진 증인 신청한 김부선…법원 "의미없고 부적절" 9월 1일 변론 종결 방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배우 김부선 측의 의료진 증인신청이 기각됐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재명 더불어2022.06.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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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시세조종 의혹' 쌍방울그룹 압수수색 검찰이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쌍방울그룹을 압수수색 중이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쌍방울그룹을 압수수색 중이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2022.06.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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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중 6명 재해 경험…"특수교육지도사는 기계가 아니다" 23일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열려특수교육지도사의 업무 중 안전과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였다. 사진은 23일 학비노조 기자회견./안정호 기자[더팩트ㅣ안정호 기자]2022.06.2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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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소동' 권영국 변호사 파기환송심서 벌금형 "공정한 재판기능 방해하고 헌재 소장에 모욕감"2014년 옛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팜 당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소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2022.06.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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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 기술 넘긴 교수…유출은 무죄, 영업비밀 누설은 유죄 대법, 집행유예 선고한 원심 확정자신이 일했던 국책연구소의 기술을 외국기업에 유출한 혐의를 받은 현직 대학교수가 산업기술 유출은 아니지만 영업비밀을 누설했다고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2022.06.2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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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총장직대 "야권 보복수사 생각 전혀 없다" "오래 전 진행해온 수사"…총장 패싱 인사 우려에는 "충분히 협의"이원석 대검찰청 직무대리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 설치 관련 발언2022.06.23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