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수료에서 사모펀드 비리로…'새마을금고 사태' 일파만파
입력: 2023.07.11 00:00 / 수정: 2023.07.11 00:00

검찰 수사 4개월째…박차훈 회장 최측근 연이어 체포·구속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에 연루됐다는 의혹에서 출발한 수사는 사모펀드(PEF) 자금 출자 비리 수사로까지 번졌다. /남윤호 기자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에 연루됐다는 의혹에서 출발한 수사는 사모펀드(PEF) 자금 출자 비리 수사로까지 번졌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불법지급 연루 의혹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사모펀드(PEF) 자금 출자 비리로 번졌다.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최측근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도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향후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PF 불법 수수료 의혹'에서 시작된 수사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이다. 지난 3월 새마을금고 직원이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를 불법 지급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8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대주단 업무담당자이자 A지점 부장 출신인 노모 씨가 컨설팅업체 두 곳에 대출 컨설팅 수수료를 명목으로 8억8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봤다.

해당 컨설팅업체들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직원인 박모 씨와 새마을금고 B지점 직원인 오모 씨가 각각 가족과 지인 명의로 세운 회사들이다.

노 씨가 이들에게 빼돌린 돈은 한국투자증권의 천안 백석지역 개발 관련 PF대출금 약 800억원에 대한 수수료 중 일부로,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받았어야 했던 돈이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이들의 대출수수료 불법 지급 정황이 담긴 문건과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 4월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노 씨와 박 씨를 구속 기소, 오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달 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이들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사모펀드 자금 출자 청탁' M캐피털 부사장 구속

검찰 수사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사모펀드(PEF) 자금 출자 비리 의혹으로 확대됐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직원 등이 사모펀드에 거액의 자금을 출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 정황을 별도로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부동산 PF 부서, 대체투자본부 기업금융부에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부터는 박차훈 회장의 측근이 연이어 수사선상에 올랐다. 지난달 1일 새마을금고 대체투자본부 기업금융부 최모 차장과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 최모 부사장이 구속됐다. 최 부사장은 박 회장의 운전기사 출신이다.

최 차장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 부사장에게 사모펀드 자금을 출자해주는 대가로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약 1억6032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펀드 자금 유치를 위한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또 다른 자산운용사에서 상품권과 달러 등 1232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새마을금고 수사는 지난 3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가 새마을금고 직원이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를 불법 지급한 정황을 포착하며 시작됐다. /더팩트DB
새마을금고 수사는 지난 3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가 새마을금고 직원이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를 불법 지급한 정황을 포착하며 시작됐다. /더팩트DB

최 차장은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입하고 골프장 비용 등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부사장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 차장 등에게 청탁해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 자금 총 3370억원을 S자산운용사에 유치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최 부사장은 알선 대가로 S사에서 매출액의 절반을 받기로 했고 실제로 31억원을 수수했다.

최 부사장은 범죄수익을 외제차 구입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구속기소 됐다.

◆박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윗선' 수사 확산 가능성

검찰은 지난 5일 박 회장의 최측근인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체포했다. 다음 날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 일부 구성 요소에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류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수사가 '윗선'을 향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확인된 출자액이 거액인만큼 검찰이 이같은 출자를 실무자가 결정한 것이 아닌, '윗선'이 개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달 8일 박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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