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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명예훼손 혐의' 김용호에 징역 2년 구형 조국 전 장관 '여배우 후원설' 등 주장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여배우 후원설'을 주장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2022.06.21 20:14
尹정부 첫 검찰 정기인사 이달말 발표…인사위 종료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가 이달말 단행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가 이달 말 단행된다.법무부는 21일 오후 과천 청사에서 검찰인2022.06.21 18:32
경찰 "행안부 통제안, 역사 역행…범사회적 협의체 요구" 국가경찰위 "경찰법 개정안 신속 논의해야"경찰국 설치와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한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경찰은 "역사적 발전과정에 역행한 2022.06.21 18:09
행안부 자문위 "경찰 권고안 반발 알아…처우개선·승진확대" "국가경찰위 실질화 30년째 안 돼"…제도개선위에서 추가 논의윤석대 자문위원, 황정근 자문위원장,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2022.06.21 18:06
“박순애 검증 자료 제출해야”…민주당, 서울대 항의 방문 오세정 총장과 면담 “서울대, 필요자료 상호 협의하기로”민주당 의원들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의혹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를 찾았다. 사진2022.06.21 17:57
'지하철 휴대폰 폭행' 20대, 폭행 사건 또 있었다 또다른 혐의로 추가기소…재판부, 선고기일 연기사건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가격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또 다른 폭행 혐의로 최근 기2022.06.21 17:53
김진욱 공수처장 "인지수사 경험 전·현직 검사 필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인지수사 경험이 있는 전현직 검사를 영입하고 싶다고 21일 밝혔다./공수처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2022.06.21 17:50
'이견 팽팽' 장애인 탈시설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 지역사회 자립 지원 근거 마련…"의견수렴 부족" 지적도'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2022.06.21 17:27
경찰, '배우자 상해 혐의' 공수처 검사 송치 폭행 등 일부 혐의 증거불충분경찰이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를 검찰에 넘겼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2022.06.21 17:08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인' 이석준 무기징역…유족 "끝까지 싸울 것" 보복살인 등 7개 혐의…검찰, 사형 구형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26)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새롬2022.06.21 15:25
"피 토하는 심정"…행안부 통제안에 경찰 안팎 반발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 "경찰은 통제 아닌 '민주적 견제' 대상"경찰국 설치와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 내용이 담긴 행정안전부의 경찰청 직접 통제 방안에 경찰 안팎에서는 중립2022.06.21 15:23
[단독] 경찰, '612배 환경호르몬 검출' 아기욕조업체 검찰 송치 고소장 접수 1년 4개월만..."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혐의 인정"기준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 제조·판매사 등을 1년 4개월가량 수사한 경찰이 사기 혐의 2022.06.21 14:53
교총 회장에 정성국 부산 해강초 교사 당선 “현장 읽고 행동하는 교총 만들 것”정성국 신임 교총 회장./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더팩트ㅣ안정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제38대 회장에 정성국 부산 해강초 교사가 당2022.06.21 14:00
[속보] 행안부 자문위 "장관에 경찰 지휘·인사·징계권 줘야"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등을 뼈대로 한 권고안을 최종 확정했다. 장관의 경찰지휘규칙을 제정하고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제청 및 징계 요구 2022.06.21 13:09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은평구청장 압수수색 명절 공무원·지역 주민 사과박스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공직선거법2022.06.21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