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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속보] 특검, '일반이적죄' 윤석열 1심 징역 30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
2026.04.24 11:49
신규 고위공직자 재산 1~3위 모두 검찰간부…이정렬 지검장 87억
올해 신규 고위공직자 중 재산 1~3위가 모두 현직 검찰 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올해 신규 고위공직자 중 재산 1~3위가 모두 현직 검찰
2026.04.24 11:24
법원, 윤석열 '체포방해' 2심 선고 생중계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
2026.04.24 11:21
'문항 거래 혐의' 일타강사 현우진 오늘 재판 시작
문항 대가로 현직 교사들에 4억 원 지급한 혐의현직 교사들에게 문항을 제공받고 수억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현우진 씨의 정식 재판이 24일 시작된다./뉴시스[더팩트ㅣ
2026.04.24 00:00
'평양 무인기' 윤석열, 특검 구형 주목…최고형은 무기징역
24일 비공개로 결심 공판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24 00:00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지난해보다 30명↓
응시자 대비 합격률 50.95% 법무부 "선택과목 절대평가 도입 권고"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14명으로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올해 변호사시험 합
2026.04.23 18:43
'급식 몰아주기' 삼성웰스토리 과징금 2349억 취소
서울고법 "과다한 이익 제공·부당지원 의도 인정 안 돼"공정거래위원회가 사내 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삼성그룹 계열사에 부과했던 2349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모두 취소해야
2026.04.23 17:08
법원 "정몽규 중징계 요구 정당…클린스만·홍명보 선임 부적절"
1심 문체부 승소·축구협회 패소 판결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 7일 천안 서북면 코리아풋볼파크 개관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
2026.04.23 15:54
'윤석열 트럼프 메시지' 특검 수사 본격화…허위공보 무죄 변수
조태열 참고인조사…조만간 김태효·신원식 '홍보 메시지 vs 조직적 공작' 입증 관건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1월 7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
2026.04.23 15:46
[속보] 법원 "문체부 '정몽규 중징계' 요구 처분은 정당"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7일 천안 서북면 코리아풋볼파크 개관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는 23일 대한축구협회
2026.04.23 14:59
종합특검, '채상병 수사외압' 이시원 전 비서관 참고인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2025년 8 29일 오후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
2026.04.23 14:51
종합특검, 대검 압수수색…심우정 합수부 검사 파견·항고포기 의혹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놓고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대 특검(
2026.04.23 13:42
"우리처럼 훈련돼야"…'10조 전분당 담합' 대상·사조CPK·CJ 임직원 기소
"설탕 담합 솜방망이 처벌…당연히 항소할 것"나희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전분당 및 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 수사 결
2026.04.23 13:18
[속보] 종합특검, '심우정 내란 혐의' 대검 압수수색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2026.04.23 11:39
'웬만하면 전과' 이재명 발언 논란에 법무부 "진위 판단 어려워"
이재명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웬만한 사람은 다 전과가 있다'는 이재명
2026.04.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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