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메시지 vs 조직적 공작' 입증 관건
[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미국에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전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2·3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대통령실이 외교부를 통해 미국 측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도록 지시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종합특검은 당시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라인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실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통해 외교부를 움직여 미국 정부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 측에도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11월 당선이 확정된 뒤 이듬해 1월 취임하기 전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외교부가 2024년 12월 5일 조 전 장관 명의로 주미대사에게 공문을 보내 계엄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을 백악관과 트럼프 측에 설명하도록 요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 공문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종북 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응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이 같은 문건 작성 및 전달 과정 전반에 대통령실의 조직적 관여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종합특검은 외교부가 지시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여부와 당시 내부 대응 과정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일부 실무진이 지시를 그대로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이행한 정황이 나온 만큼, 관련 보고 여부와 경위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리적 난관도 예상된다. 앞서 법원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도, 해외홍보비서관에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을 외신 대변인에게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PG가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달·홍보하는 성격인 만큼,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봤다.
결국 이번 수사의 관건은 해당 행위가 통상적인 외교적 설명을 넘어 위법한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한 조직적·의도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해 내란특검은 수사 초반 조 전 장관을 조사하며 PG 관련 외교부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추궁했다.
종합특검은 조만간 신 전 실장과 김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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