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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천대유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징역 1년 구형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위법하게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2020.10.32026.05.01 08:52
'4월 샤넬' 정반대 판단…1심은 대선 축하, 2심은 보상 기대 "사무실 녹음되지 않냐" 도이치 유죄 근거 재판부 "도이치 주가조작 공동정범 인정"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2026.05.01 00:00
윤석열, 대법원까지 간다…'체포방해' 2심 징역 7년에 상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숨을 쉬고 있다./송호영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2026.04.30 21:51
대검 "조작기소 특검법, 재판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 우려"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기소 특검법'을 놓고 우려를 표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기소 특검법'을 놓고2026.04.30 19:30
종합특검, 검찰총장 직무대행 징계 요청…대검 "유감"(종합) 특검 "감찰 자료 제공 거부는 수사방해" 대검 "실정법 위반 소지…대안도 제시해"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권창영 특별검사가 2026.04.30 19:20
공수처 검사 "처장 직대, 수사방해… 윤 부부 '형님·형수님' 불러" 차정현 부장검사 "총선 전 관련자 부르지 마라 지시 전달 받아"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순직 해병 사건 수사 방2026.04.30 17:58
법원, 빗썸 '6개월 영업정지' 제동…FIU 제재 효력 정지 본안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정상 영업금융당국이 가산자상 거래소 빗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중징계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2026.04.30 16:33
종합특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징계 요청…"수사 방해" 특검 "비상계엄 관련 자료 요청 거부"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권창영 특별검사가 2월 25일 오전 경기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2026.04.30 16:20
내란특검, 윤석열 2심 '사후 계엄선포문 무죄'에 상고 1심 체포방해 등 혐의 징역 7년 선고내란특검팀의 장우성 특검보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2026.04.30 16:07
'통일교 집단입당 의혹' 김건희·한학자 정식 재판 8월 시작 8월14일부터 매주 금요일 재판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의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이 8월에 열린다. /사진공동취재단2026.04.30 15:58
[속보] 내란특검, '체포방해' 윤석열 2심 징역 7년에 상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6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2026.04.30 15:32
FIU, '두나무 3개월 영업정지 취소' 1심 불복해 항소 FIU,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이유로 제재 두나무, 행정소송 제기…1심 승소금융정보분석원(FIU)가 두나무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026.04.30 15:02
'내란 동조' 김관영 전북지사, 특검 출석…"근거 없는 정치 공세" "광역지자체장 중 계엄 불법성 최초로 밝혀"내란 동조 혐의를 받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운데)가 30일 오후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2026.04.30 14:52
대법 "시내버스 정기상여는 통상임금"…수당 산정은 '보장시간' 기준 버스기사 승소…수당 산정 기준 제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판결 유지시내버스 회사가 버스 기사에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2026.04.30 14:32
법원, 홈플러스 회생안 가결 시한 7월 3일까지 재연장 법원 "6월 중 잔금납부 및 거래 종결 계획"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사진은 익스프레서 광화문점의 모습. /유연석 기자[더팩트ㅣ설2026.04.30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