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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18명 유죄 확정…최고 징역 4년 정모 다큐멘터리 감독 벌금형 확정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18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혐2026.04.30 14:07
유동규·김만배·남욱 석방…"이재명, 대장동 모를 리 없다" 지난해 10월 1심 실형 선고·법정구속 2심 법정구속 기한 만료로 출소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70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2026.04.30 10:19
윤석열, 오늘 종합특검 조사 불출석…"준비 시간 부족"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조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2026.04.30 09:28
'윗선' 겨누는 종합특검…윤석열·김용현 노쇼, 김관영 등판 윤석열·김용현 출석 거부 조사 지연 종합특검, 구인영장 청구 가능성도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2026.04.30 00:00
정성호, '검찰인권존중미래위' 지시…검찰 수사·기소 의혹 점검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독립 기구 설치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검찰이 기소했던 사건들에 대한 '조작기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후속 조치를2026.04.29 18:17
헌재, '파업에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 헌법소원 각하 철도노동자들이 파업 중 군 인력 대체 투입을 놓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철도노동자들이 파업 중 군 인력 대체 투입을 놓고 헌법소원2026.04.29 18:10
어도어, 민희진·다니엘 모친 부동산 가압류…총 70억 규모 지난 2월 인용…어도어-다니엘 손배소 5월 시작법원이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의 모친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소유 부동산에 대해 신청2026.04.29 17:43
'체포방해' 윤석열 2심 징역 7년…"자신 보호 위해 경호처 사병화" 1심 징역 5년보다 형량 늘어…윤 측 상고 의사 밝혀 국무위원 2인 심의권 침해·허위 공보 유죄로 뒤집혀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2026.04.29 17:13
법무부, 형제복지원 등 국가배상 863건 상소 취하·포기 피해자 2202명에 배상금 1995억원 지급정부가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 등 과거사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 863건의 상소를 취하·포기하는 등 관행적 상소를 자2026.04.29 16:02
[속보] '체포방해' 윤석열 2심 징역 7년…1심보다 2년 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심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윤2026.04.29 16:01
'김건희 집사' 김예성 항소심도 무죄·공소기각 "특검 수사 범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24억3000만 원 횡령 혐의 고의성 없어"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2026.04.29 15:06
강선우 "억울" vs 김경 "인정"…'공천 헌금 1억' 첫 공판 "강 의원, 억울함 호소하고 있어" 다음 재판서 증거의견 밝히기로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첫 공판에서 상반2026.04.29 13:45
사이버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2심도 무기징역 서울경찰청은 8일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운영한 김녹완(33)의 신상을 공개했다./서울경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역대 최대 규모 사이버 성범죄 집단 '자경단' 총책 2026.04.29 13:02
검찰, 전 카카오엔터 김성수 2심도 징역 10년 구형 드라마 제작사 고가에 인수한 혐의검찰이 부실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2026.04.29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