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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전 임직원 전원 유죄 집행유예·벌금형으로 실형은 피해 CJ제일제당·삼양사 각각 벌금 2억원3조 원대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징역2026.04.23 10:57
[속보]법원,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 전 임원 1심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지미 판사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 삼양 전 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026.04.23 10:19
법원, '평양 무인기' 윤석열 1심 선고 공개 오는 24일 결심공판은 비공개군사 기밀 등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의 선고가 공개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2026.04.23 10:01
검찰, '10조 규모 전분당 담합' 24명 무더기 기소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전분 및 당류(전분당) 담합을 벌여온 식품업체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김모 대상 사업본2026.04.23 10:00
종합특검, '트럼프에 계엄 정당화' 조태열 전 외교장관 조사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미국에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의혹을 놓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2026.04.22 21:10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견디기 어려워" 울먹(종합) 특검 "민주주의 테러"…내달 12일 선고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2026.04.22 19:03
'대구시장 컷오프' 주호영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2026.04.22 18:56
헌재, 윤석열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도 정식심판 회부 윤 측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내란 우두머리 사건 2심 재판부 구성의 근거가 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2026.04.22 17:34
'변시 발표 D-1' 변호사 감축 vs 확대…"합격자수 문제 아냐" 지적도 변협 "1500명 이하로" vs 학계 "합격률 80%↑" 법조계 "인력 활용 먼저 고민해야"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6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자 수 감축을 주장하며 2026.04.22 16:43
서울고법 "3대 특검 항소심, 신속 재판 노력"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지연 아냐" "윤석열 판결문 실명화 여부는 미정"유제민 공보판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2026.04.22 16:37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민주주의 테러" 특검 "위법성 알고도 헌정파괴 범죄 가담"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2026.04.22 15:40
'마약왕' 박왕열 구속기소…필로폰 4.1㎏ 밀수 추가 확인 송환 두 달 만…범죄수익 환수 예정 "인도 대상 범죄사실만 우선 기소"필리핀에 수감됐다 국내로 송환된 '국제 마약왕' 박왕열이 3월 27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2026.04.22 15:25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재판 지방선거 후 마무리 6월 17일 결심 공판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더팩트 2026.04.22 15:04
[속보]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2026.04.22 14:52
'감사원 간부 뇌물' 15억 중 12억 불기소…"보완수사 안 돼 한계"(종합) 검찰,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도 직접 수사도 못해 법원은 보완수사 법적 근거 없다며 압색 영장 기각안동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2026.04.22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