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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군검사들 실형 구형 염보현 징역 1년·김민정 징역 2년 구형…6월12일 선고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2026.04.21 09:26
전성배 "윤석열, 2013년 김건희 소개로 처음 만났다" 전성배 "추윤 갈등 때도 부부가 찾아와" "2022년 1월 마지막, 대선 출마 후 못 봐"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청탐금지법 위반 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해 52026.04.20 20:31
'명태균 무죄' 판사, 약식명령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350여만 원 상당의 해외 골프 여행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2026.04.20 17:13
박나래 자택 칩입·절도 혐의 30대 징역 2년 확정 방송인 박나래 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방송인 박나래 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2026.04.20 17:00
종합특검 "계엄 해제 결의 후 합참에 추가병력 요청" 진술 확보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대검, '통일교 도박 수사 무마' 경찰 압수수색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권창영 특별검사가 2월 25일 2026.04.20 15:38
'김건희 수사전담팀' 검사, 박성재 재판서 증언 거부 "김명수 수사 초기 대검 의견 낼 상황 아냐" 김건희-박성재 통화 이후 묻자 "증언 거부"내란중요임무종사자 등 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2026.04.20 14:35
종합특검, '통일교 도박 수사 무마 의혹' 경찰 전방위 압수수색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통일교 도박 수사 무마 의혹을 놓고 경찰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더팩트 DB[더팩2026.04.20 11:48
[속보] 특검, '통일교 도박 수사 무마 의혹' 경찰청 압수수색 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권창영 특별검사가 25일 오전 경기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있다. /과천=임영무2026.04.20 10:29
정성호 "검찰, 국민 신뢰 왜 잃었는지 성찰 먼저" "검찰개혁, 자정 산물 아닌 국민이 만든 결과"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임영무 기자[2026.04.20 09:54
위탁판매로 45억 번 미술품 소장가…법원 "종합소득세 내야" "영리목적성·계속성·반복성 갖춰"판매 행위의 영리목적성이 인정된다면 개인소장가가 미술품 위탁판매로 얻은 양도차익도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2026.04.20 07:00
사무장 병원에 요양급여 환수…대법 "실 개설자 더 징수 가능"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받은 보험급여 비용을 환수할 때는 실질적 개설자에게 기관보다 더 많은 돈을 징수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요양기관2026.04.20 06:00
윤석열·건진법사 전성배 첫 법정 대면…선거법 재판 증인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2026.04.20 00:00
공수처, '김건희 특검 통일교 수사 의혹' 전 특검보 조사 불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상진 전 특검보를 조사하려 했으나 불발됐다./더팩트 DB[더팩트 | 장우성·김2026.04.19 18:45
'대장동 수사 지휘' 전 중앙지검장 "국정조사, 헌법 정면도전" "헌법상 삼권분립·재판관여 금지 국정조사법 위반" 남욱 회유 의혹에 "원칙적 설명 악의적으로 비틀어"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2026.04.19 18:31
공수처, '통일교 수사 의혹' 전 특검보 참고인 조사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상진 전 특검보를 불러 조사한다./더팩트 DB[더팩트 | 장우성·김해인 기자] 민중2026.04.19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