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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지우기 목적 범행"…'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김병헌 구속기소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비방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을 성매2026.04.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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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채상병특검, '업무상 과실치사상' 임성근 징역 5년 구형 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주요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2026.04.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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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윤석열 계엄 선포, 전혀 몰랐다" 첫 법정 증언 김건희 "검찰 인사 관여 안 해"...특검 신문 불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2026.04.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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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AI 가짜뉴스·흑색선전 엄정 대응"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 열려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13일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들에게 인공지능(AI)을 통한 가짜뉴스, 흑색선전에 엄정 대응을 당부했다2026.04.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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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에 고객정보 유출한 저축은행…총 19억 과징금 취소 이유는 법원 "위법하지만 피해 규모 비해 지나쳐"법률 자문 등을 위해 고객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한 저축은행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금융당국 처분이 과도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2026.04.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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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온라인몰 '대체 텍스트' 없으면 시각장애인 차별" 고의성 인정 안 돼 위자료는 기각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상품 정보 접근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2026.04.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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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 무혐의에 특검 책임 논란…'간발의 차'로 시효 완성 금품 수수 시기 2018년 8월21일 특정 윤영호 진술 확보는 지난해 8월22일 공소시효 7년…하루 차이로 시효 만료김태훈 본부장(서울남부지검장)이 1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2026.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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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순직' 임성근 오늘 결심 공판…기소 5개월 만에 채상병특검 '1호 기소' 사건 마무리 수순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주요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5년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2026.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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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 무혐의' 합수본, 법왜곡죄 혐의 고발 당해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힌 뒤2026.04.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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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원 한 달 384건 접수…사전심사 통과 '0건' 재판소원 제도 시행 한 달 만에 380건 넘는 사건이 접수됐지만 본격 심리로 넘어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2026.04.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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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윤석열 외환 혐의' 정보사 방문조사 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권창영 특별검사가 2월 25일 오전 경기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있다. /과천=2026.04.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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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전 총장 "국정조사, 검사 40명 죄인 추궁…수사·재판 외압" 이원석 검찰총장이 2024년 9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5대 검찰총장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원석 전2026.04.1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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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떠보니 병역기피자 낙인…법원 "병무청, 절차적 하자" 다른 주소 사는데 확인 없이 공시송달8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처분 과정에서 사전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2026.04.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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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상대 거래내역 다른 재판에 제출…대법 "쟁점 같다면 무죄" 사회상규 어긋나지 않아 위법성 조각 판단변호사가 한 사건에서 얻은 개인정보 자료를 다른 사건에 이용했더라도 주요 쟁점과 증거가 같은 소송이고 적법하게 정보를 수집했다면 위법성이 조2026.04.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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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조순열 서울변회장 "변호사 과잉공급 피해자는 국민" 15년간 변호사수 감축 문제 방치 "대학 재정 탓에 로스쿨 정원 확대" "신규 변호사수 1500명으로 줄여야"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난 7일 <더팩트>와 인2026.04.12 00:00